기사 메일전송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지원금 인상·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 내년부터 자립수당 월 35만원→40만원…지자체 정착금은 1000만원 권고 -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보호연장아동도 맞춤형 사례 관리
  • 기사등록 2022-11-18 07:52:21
기사수정

정부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을 발표,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보호단계별 전주기적 지지체계를 구축하고 민간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은 연간 2000호를 우선 공급하고 학자금(생활비) 대출 무이자 지원과 일경험 지원 등 경제·주거·교육·일자리 등 자립 지원정책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자립지원전담인력은 올해 120명에서 내년 180명으로 늘리고, 현재 운영 중인 자조모임인 ‘바람개비서포터즈’에 월 1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아 양육시설·위탁가정에서 보호되는 아동이 일정 연령에 도달해 보호가 종료되면 자립을 시작하는 청년이다.


이번 대책은 ‘따뜻한 동행으로 공평한 출발기회 보장’을 목표로,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했다.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에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사회적 지지체계 기반을 확충하고자 경제적인 지원을 넓힌다.


현재 월 35만원의 자립수당을 내년 월 40만원으로 인상하고, 자립정착금 지급액도 올해 800만 원에서 내년 1000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지자체에 권고할 계획이다.


또 자립수당은 자립준비청년의 생활여건 변동에 따라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며 자립정착금 분할 지급도 권고한다.


아울러 내년 하반기에 의료비 지원사업을 신설해 취업 이후 건강보험에 가입돼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자립준비청년에게 의료급여 2종 수준의 지원을 통해 본인부담금을 경감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재산 공제 수준도 확대한다.


더불어 아동발달지원계좌 보유 청년이 만 24세가 되어 예금액을 인출하려면 지자체와 은행을 방문해야만 했던 것을 만 24세 때 자동으로 본인 명의 계좌에 인출되도록 개선한다.


만 18세에서 만 24세 사이의 청년이 예금액을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는 특정 자립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인출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러한 입증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특히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연간 2000호 우선 공급하고, 전세임대 무상지원 기간도 만 20세 이하에서 만 22세 이하로 확대 추진한다.


보호아동·자립준비청년 대상 특화 진로상담을 제공하는 ‘커리어넷’의 진로상담사와 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를 지원해 진로지도 역량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취업 후 상환 학자금(생활비) 대출 무이자 지원은 물론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파란사다리 사업 대상에 자립준비청년도 포함해 지원할 계획이다.


일자리 지원과 관련해 고용센터 내 자립준비청년 전담자 지정 및 특화 상담매뉴얼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활용도를 높이고,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탐방 등 특화과정을 설계·운영한다. 


또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으로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 도약준비금을 신설하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도 지원기간·수준을 2년 동안 최대 12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이밖에도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자립지원전담인력을 올해 120명에서 내년 180명으로 확충하고, 자조모임 바람개비서포터즈에 활동비를 신설해 자조모임 활성화로 청년들의 소속감과 안정감을 높인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2-11-18 07:52:21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장미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