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에 우주 무인수송 능력을 갖추고, 2045년까지 유인수송 능력을 확보하는 것을 핵심목표로 우주개발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2027년까지 우주개발 투자 예산을 지난해 7300억원에서 2배 수준인 1조 5000억원까지 늘려 2045년 우주 산업의 세계시장 비중을 2020년 1%에서 1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2회 국가우주위원회 ’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과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초소형위성체계 개발계획’을 심의·확정했다.

국가우주위원회는 그동안 3차례 논의한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은 물론 다양한 위성사업과 누리호·다누리 사업 등 우주분야 핵심정책을 심의해 온 우주정책에 대한 최상위 의결 기구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 정부 첫 국가우주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회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열리는 국가우주위원회 회의로, 우리나라 우주 분야의 글로벌 강국도약을 위한 새로운 단계의 정책을 마련하고자 개최했다.

특히 누리호 성공과 다누리 발사 등을 통해 그동안 축적해 온 우리나라의 우주기술과 역량이 확인되면서 이제는 세계 수준의 강국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요구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러한 상황에 대응해 지난 11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선포해 광복 100주년인 2045년에 글로벌 우주경제 강국으로 도약하는 새로운 우주정책 비전을 제시했다.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제22회 국가우주위원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선 정부는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한 성장 거점으로 전남·경남·대전에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지정·구축한다.

먼저 전남은 나로우주센터가 있고 민간 발사장 확충이 가능한 최선의 지역으로 발사체 산업 육성을 위한 최적의 여건을 보유한 지역이므로 ‘발사체 특화지구’로 지정한다.

민간 발사체 산업 견인을 위해 관련 기업이 집적할 수 있는 특화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민간 발사장 등 핵심 기반시설을 구축하며 발사체기술사업화 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경남은 위성 산업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체계종합기업이 존재하고, 관련 기업이 다수 집적돼 있으며 우수한 제조혁신 역량을 보유한 지역이다.

이에 이 곳을 ‘위성 특화지구’로 지정해 적기의 위성 개발을 지원한다. 아울러 위성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우주환경시험시설을 확충하며 위성제조혁신센터를 건립한다.

대전은 명실상부한 과학·연구도시로 우주분야 핵심 연구기관, 교육기관, 기업이 밀집해 있어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전문성과 인프라를 보유한 곳이다.

따라서 대전을 ‘연구·인재개발 특화지구’로 지정해 미래 우주 신산업 창출을 위해 필요한 미래 선도형 연구개발과 우수 연구인력 양성 등을 중점 추진한다.

또 정부는 한반도 및 주변해역의 위기상황에 대한 신속한 감시와 국가 안보대응력 강화를 위한 초소형위성체계 개발사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초소형위성체계는 다수의 영상레이더 위성과 광학 위성이 한반도 및 주변해역의 위기상황을 신속하게 감시하고 해양안보 강화·재난 위협 등에 대비하기 위한 군집위성 시스템이다.

국가 우주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 부처 간 공동으로 추진한다. 2030년까지 1조 4223억원을 투입해 위성체·지상시스템·활용시스템 등을 개발·구축한다.

이를 통해 한반도 및 주변해역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안보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뉴스페이스 시대에 부합하는 우주 핵심기술 확보 및 우주산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정부는 대한민국 우주경제 강국을 실현해 나갈 구체적인 청사진이 마련된 만큼 핵심적인 관련 정책들을 신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우주항공청 설립과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 격상 등 우주항공 거버넌스 고도화, 달 착륙선 및 차세대 발사체 등 첨단기술 개발, 민간 주도 우주발사사업과 위성활용 서비스 등 우주산업 육성 등 핵심적인 정책과제들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