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책기간 소요 시간 및 면책기간을 줄이는 방법

개인파산 면책기간 소요 시간 및 면책기간을 줄이는 방법

개인파산 후 면책 확정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되어 있는 연체기록은 즉시 해제 및 삭제되어야 하지만 연체금액 500만 원 이상 것들은 연체기록 해제는 즉시 되는데 연체기록 삭제는 해제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됩니다. 개인파산선시 후 면책다짐 공고가 나고 2주14일가 지나면 면책 확정이 됩니다. 법원은 개인파산자의 면책결정확정이 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그 사실을 송달 통보하게 됩니다. 다음은 인터넷에서 으로 확인한 법원이 한국신용정보원에 면책결정통보서를 송달한 내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확정 통보서를 송달받은 한국신용정보원은 즉시 면책 확정자에 대한 연체기록을 해제 및 삭제하게 됩니다.

개인파산 신청서 접수

개인파산 신청은 위에서 발급하여 준비한 서류들을 신청서와 함께 법원 개인파산 담당 창구에 가서 접수하면 된다가 아니고, 웹상으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홈페이지 들어가서 전자소송으로 절차를 따라가며 신청 진행 하여야 합니다. 서류 꾸러미 들고 법원 왔다. 갔다. 하는 아날로그 시대가 아닌 것입니다. 단순하게 말해서 법원에 제출할 서류들을 발급받아서 사진파일이나 pdf 파일 형태로 신청서와 함께 첨부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인터넷 사용, 공동인 인증서 사용, 파일 업로드 등 컴퓨터 사용에 애로가 있다면야 스스로가 직접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면책까지 진행을 끌고 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터넷 사용에 능숙하지 못하면 돈으로 때워야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하고서 파산선고결정이 나기까지 대충 6개월 1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파산선고결정까지 소요 기간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개인파산 신청할 때 서류를 얼마나 완벽하게 준비하여 제출했는가 하는 것과 보정명령이 나왔을 때 얼마나 빨리 정확하게 보정서류를 제출했는가에 달렸다. 이에 더하여 개인별 사건의 복잡성, 관할법원별 처리 속도에 따라 차이가 나게 되는데 사건이 복잡하고 새로운 보정명령이 계속 추가될 경우는 1년을 넘기고 2년 3년 도 걸리게 됩니다.

개인파산선고를 예고하는 시그널은 예납명령입니다. 법원의 예납명령이 나오면 7일 이내로 예납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납부 후 10일 정도면 파산선고기일이 잡혀서 파산선고결정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8개월~1년 정도를 일상생활도 제대로 못하며 이제나 저제나 기다려 오던 예납명령이라 개인파산 신청자는 예납명령이 나오면 반색을 하면서 즉시로 예납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개인파산 준비

개인파산 진행을 고민하고 마음의 결정을 하게 되면 어떤 순간 준비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내 생각으로는 개인파산 진행은 준비과정이 가장 중요하므로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마음만 급해서 준비가 미흡한 상태로 덜컹 신청서를 접수하게 되면 진행이 빨리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흡한 부분을 계속 보정해야 하는 지루하고 스트레스 만땅인 과정을 겪게 됩니다. 법원판사 및 직원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개인파산자 당사자와 달리 급할 게 없고 아쉬울 게 없습니다.. 신청을 아무리 빨리 하더라도 요구하는 준비서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계속 보정명령을 반복할 뿐 더 이상 앞으로 진행시키지 않습니다. 개인파산의 진행은 신청 차례대로 결과를 산출하는 선입선출이 아닙니다. 신청을 빨리 하는 것 보다도 준비서류를 완벽하게 갖추어 신청을 하는 것이 개인파산 진행을 빨리 하는 고유한 비법입니다.

법원 연관 일은 한방에 마무리하는 경우는 드물다. 본인은 나름 완벽하게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 접수시켰다고 고민하는 것도 나중에 보시면 보정명령이 한 두건 나오게 마련입니다. 개인파산 연관 일은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고 법원에서 검토도 복잡하게 철저히 하므로 누구나 예외 없이 보정명령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속 편합니다.

나의 경우 개인파산을 생각하고서 준비과정에서 14종의 기본서류(자신이 신청할 당시에는 그랬다)를 점검하고 또 검토하면서 준비했기 때문에 개인파산 신청서를 접수하고 난 뒤에 보정명령 나올 것이 없을 수도 있겠다고 나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웬걸 염려하는 예상은 적중하기 마련이더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주민등록번호가 온전히 표시된 상세증명서로 발급하여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이 나왔어요.

8 파산자의 면책심문기일 대처방법

파산자는 채권자들이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의신청할 것에 대비하여 사전에 본인에게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한 후 해당사실이 있는지 점검하고, 미리 해당사항에 관한 해명데이터를 빠짐없이 준비하여야 합니다. 특히 파산자가 카드 돌려 막기나 카드깡 등을 한 경우에는 이미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에게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도 없이 돈을 빌리거나 물품을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것이 아니라 긴급한 부채를 변제하기 위하여 불가피하였음을 진술하고 이에 대한 소명을 해야 합니다.

이때, 파산자는 확실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면책허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진정성 있는 태도로 노력하는 답변을 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