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군기여금을 내야하는 이유

공무원연금 군기여금을 내야하는 이유

이번에는 2023년 3월 14일 인사혁신처에 따른 모 일간지 뉴스기사 중 9급 주무관으로 입사해 30년 근무후 퇴직하면 매달 공무원연금으로 134만원 받는다는 내용은 왜 말도 안되는 금액인지 그 원인을 심층 분석하여 제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 3월 14일 모일간지 뉴스 기사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3월 14일 인사혁신처에 의하면 1996년 9급 주무관으로 입직해 30년을 재직한 경우 퇴직 후 월 193만원의 공무원연금을 받게됩니다.

반면 공무원 개혁이 이뤄진 2015년 이후 동일하게 9급 주무관으로 입사해 30년 근무 후 퇴직하면 매달 134만원의 연금을 받는다. 는 기사 내용입니다.

공무원연금 판단 방법

아래는 인사혁신처에서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적 당시 내놓았던 백서에 있는 예상 연금 수령액 자료입니다. 5급, 7급, 9급으로 각각 1996년, 2006년, 2016년 임용 후 30년을 근무하고 각각 2급, 4급, 6급으로 퇴직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연금을 계산해 놓은 자료입니다. 승진의 시기와 근무 기간 등 여러가지 변수가 있어서 이 자료로 명백한 연금 수령액을 계산하는 건 불가능하고 말 그대로 추정해보는 것입니다.

이 데이터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연금액은 2015년을 기준으로 한 금액입니다.

청년 은행통장 금리

청년 도약계좌는 최소 3년간 고정금리 4.5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각 은행별 제공하는 기초 금리4.5와 우대 금리평균 1를 적용하면 평균 5.5의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 우대금리 추가 적용 청년 은행통장 은행별 제공하는 기초 금리와 우대 금리 조건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의 은행으로 가입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분명한 금리 정보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군 기여금을 왜 내야 하는가?

만약 내가 2020년도에 입직하여 군 기여금을 안 내고 정년인 2053년까지 근무한다면 34년재직기간지급률1.7 57.8. 연금지급률 57.8.

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평균기준소득월액 539만원을 참고하여 계산해보시면 539만원 57.8 311만 원입니다. 만약 군 기여금을 전부 납부했다면 지급률은 2년인 3.4를 더해 61.2입니다. 그때는 329만 원을 받는다. 18만 원 차입니다.

따라서 65세부터 한국남자 평균 기대수명인 80세까지 약 15년 동안 한달에 18만 원 더 받는다. 따라서 군기여금을 냈을 때 총 3240만 원을 군기여금을 안 냈을 때 보다. 더 받는다.

군 기여금 언제 내는게 이득인가?

기여금은 연마다 5월 1일에 재산정됩니다. 호봉제인 공무원은 연마다 연봉이 올라가므로 그에따라 기준소득월액도 증가합니다. 그리고 연금지급률 또한 지금은 1.77를 보전해주지만 2035년에는 1.7로 떨어진다. 따라서 늦게 내면 늦게 낼수록 내야하는 기여금도 늘어나며 연금지급률도 떨어진다. 군기여금을 내기로 결심했다면 기여금이 재산정되는 5월 1일 이전에 납부를 해야 비용을 아낄 있습니다.

기여금이란?

기여금이란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유족보상금으로 구성되며 단 순직유족보상금은 제외됨 지급에 소요되는 재원으로서,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에 혹은 죽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봉급에서 원천징수하는 금액입니다. 기여금은 임용된 직종, 직급, 호봉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에 따라 결정되는데,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의 일 년 치 소득액이 산정된 후에는 본인소득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에 징수율을 곱하여 기여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얼마를 내는가

국가에서 9부담금, 가입자가 9기여금 도합 18를 납부합니다. 얼마의 9이냐? 단순히 내 월급에서 9가 아닙니다. 기준소득월액의 9를 낸다. 공식은 다음과 같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로그인하면 나옵니다. 전년도 과세소득 성과상여금,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수당 공무원 직종별 평균수당 12월 1.014

전년도 과세소득은 연말정산이나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뗏을 때 나오는 금액. 맨 뒤의 1.014는 22년 공무원보수인상률로 1.4입니다.

따라서 작년 기준으로 초과근무를 많이 했다고 해서 올해 기여금을 많이 가져오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여금은 연마다 5월 1일 재산정되지만 공무원의 봉급은 호봉제로 연마다 올라가기 때문에 기여금은 휴직을 하지 않는 이상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연도별 공무원 연금 평균연금월액 및 공무원 평균기준 소득월액

이상 공무원 연금제도와 수령 예상액, 수령 조건과 기여금 면제 및 납부기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만 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