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혜택 및 자격 요건 또 신청자격에 대하여 서 알아봅시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그리고 신청자격에 에 대하여 알아볼게요. 기초생활수급란 국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등의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50 이하이어야 하고, 일정한 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은 각양각색으로 있는데요. 지금부터 순서에 맞게 하나씩 상세하게 알아 도보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격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50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가족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계산되는 금액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의 소득을 차례대로 나열했을 때, 제대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급여별로 소득인정액의 비율이 다릅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7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일정한 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비 지원이 어려운 경우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는여러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란?
2013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작된 제도라고 합니다. 생활은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등 법정 기준이 맞지 않아 정부의 기초보장제도 지원대상이 되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에게 서울시가 생계급여 및 해산장제급여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일 현재 서울시 거주자로 신청인의 소득, 재산기준이 동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번째 내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아쉽게 떨어졌거나 안되셨던 분들, 요즘 생활이 어려워지신 분들 있으시면 내가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초수급자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수급자 여부를 판정할 때 해당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봅니다. 소득은 소득 평가액으로 재산은 소득 환산액으로 계산해서 이 둘을 더한 금액이 수급자 기준을 넘는지 안 넣는지를 보고 기초 수급자 여부를 확인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이 금액을 소득 인정액이라고 합니다. 이 소득인정액이 소득과 재산을 더한 금액이지만, 소득과 재산이 이 정도여야 수급자가 될 수 있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수입이 어느 정도 있어도 재산이 없습니다.면, 혹은 재산이 어느 정도 있지만 수입이 없습니다.면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입이 없어도 재산이 어느 정도 있다거나 재산은 없지만 수입이 어느 정도 있다면 수급자가 될 수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이 얼마인지 바르게 알고 있어야 해당 수급자가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알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의 종류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여러가지 분야에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명확한 혜택의 종류와 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공급하는 가장 보편적인 혜택입니다. 이는 일상 생활에 필요한 보편적인 비용을 지원해주며, 식비, 교통비, 의류비 등을 포함합니다. 의료급여는 병원 치료비, 약 값, 검진비 등을 지원합니다. 특히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추가적인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는 임차료, 집 수선비, 공과금 등 주거와 연관된 여러가지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 지원은 주거 환경의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입학금, 학용품, 방과 후 교육비 등을 지원합니다. 이는 교육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는 필요한 혜택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출
국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등의 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낮은 금리 아니면 무이자의 대출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출의 종류와 조건 동사무소 대출 행복복지센터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는 대출로, 전세자금, 학자금, 생계자금 등을 지원합니다. 대출 자격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아니면 차상위 계층인 분들이라면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지원자금 용도에 따라 다르며, 대출금리는 연 1 아니면 무이자입니다.
햇살론17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취급하는 대환대출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거나 신용등급이 610등급인 분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1,400만원이며, 대출금리는 연 17.9%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격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50 이하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란?
2013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작된 제도라고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수급자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수급자 여부를 판정할 때 해당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