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vs 기초연금 국민연금연계감액시스템 실효성

기초연금 vs 기초연금 국민연금연계감액시스템 실효성

by. ★ 노마드 메이블랑 ★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독립주택 202만 원과 부부가구 323만 2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12.2%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지난해 소득인정액이 180만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어르신들도 2023년도에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만65세 이상(2023년 기준 1958년생)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수입 수입 및 자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준비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자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본론 2] – 국민연금, 기초연금 감액이 미치는 영향

lsquo;보험 연계 감액제도rsquo;는 많은 문제점과 비판점이 있습니다. 첫째,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납부했던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일정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에 상응하는 연금을 받는 것인데, 기초연금과 연계되어 감액되면 그만큼 손해를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보험 가입자의 이탈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하면 기초연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거나 납부액을 줄이려는 사람들이 비율이 증가하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험 제도 본연의 안정성과 지속성에도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기초연금의 근본적으로 목적과 어긋난다고 지적됩니다.

신청 대상

수급소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하세요!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하신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 매년(5년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 드립니다.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시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복지기업 시설장 등※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단, 재외백성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해볼 수 없습니다.

가입신청, 은행통장 개설 및 해지

2-1. 가입 신청 및 은행통장 개설 가능했던 곳 IRP 가입 신청 및 은행통장 개설은 은행, 금융투자(증권), 생명보험, 손해보험, 근로복지공단에서 할 수 있습니다. 회사별로 수수료율 면제, 투자 상품의 범위 등이 다르기 때문 몇 군데 비교해 보시고 선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각 권역별로 가능했던 회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별로 온라인 홈페이지에 IRP 가입 생태계를 마련한 경우 온라인 가입이 가능하나, 따로 온라인에 가입 생태계를 마련하지 않은 경우 영업점을 직접적으로 방문하여 가입하셔야 합니다.

2-2. 가입 시 필요한 증빙통계자료 개인 납입금의 경우 ① 신분증, ② 가입자격별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퇴직연금가입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근무처 발급),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산정방식

2023년 선정기준액 –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lsquo;소득인정액rsquo;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본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상황에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