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방역지원금 정리

마지막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방역지원금 정리

며칠 전 당정협의를 거쳐 전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자영업자 손실보상금을 최소금액 600만원을 지원을 하기로 결정됐습니다. 3차 지급시기를 향해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번 추경안 동일한 경우 국회에 통과할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소상공인은 370만명으로 1인당 최소금액인 600만원을 손실보전금으로 지원 받습니다. 정부에서는 민생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2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 후 최대한 빨리 손실 보전금을 지급하도록 계획중입니다. 기존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절차를 기준으로 추경 통화 후 2일3일 이내 지급할 계획입니다.

추경이 통과되면 다음날 손실보전금 지급 공고를 내로 3차에 기존 지급자에 대하여 지급을 계실 할 계획입니다.

5월 30일 기존 수혜자 신속 지급 6월 13일 확인 지급 신청새롭게 대상자 포함된 분들 7월 중 확인지급 개시 대상자 371만 명 판매량 감소에 따라 최소한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1,2 차 대상자를 포함하여 지급 대상 매출액 연 판매량 50억 이하 기존 수혜자는 5월 30일부터 신속 지급 및 당일 지급 예정 상향 지원업종은 추가로 지급운동 시설 운영, 공연 전시업, 예식장, 항공운송업, 여행업 등 약 50개 업종 별도의 자료 제출 없이 국세청 DB를 활용해서 판매량 감소율을 판단합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 알아보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매출액 10억30억 규모 중기업 7,400개 안팍 포함 370만개입니다. 1차 추경 방역지원금 계획 때 지원대상 320만개에서 약 50만개 늘었습니다. 지급액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자영업자, 소기업에게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 수준을 지수화 및 등급화 하여 최소한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을 일괄 지급할 계획입니다. 판매량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 및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종, 그리고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기존매출액 10억30억원 경우 최소한 7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손실보상금 제도 알아보기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2019년 대비times방역일수times손실보상 보정률 계산에 따라 결정이 되며, 이 보정률이 90에서 100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올해 1월 이후 손실분부터 방역 조치에 따르는 동안 발생한 손실 100 보상해준다는 의미입니다. 분기별 손실보상금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라가며, 1분기 지급액부터 적용됩니다.

손실보전금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대상지원금액

소상공인소기업 중기업매출액 1030억 원을 포함해 370만 개사 지원 예정. 이번 추경안에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분들에게 손실보전금을 모두 준다는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이 332만 개였고, 1차와 2차 방역지원금을 포함해 최대 1,400만 원을 지원해야만 되는 언급도 있는 데다. 추경안이 통과되면 신속 지급을 위해 기존 국세청 DB를 또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높은 확률로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이번 손실보전금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손실보전금 지원금액은 최소한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입니다. 하지만 매출이 2억 미만인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최소한 금액에 해당하는 600만 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이 업체별 판매량 규모 및 판매량 감소율 수준을 등급화 하여 차등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특수고용 및 취약계층 지원 알아보기

방과후 강사 및 보험설계사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100만원씩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로 지급됩니다. 약 70만명이 대상이 되며, 법인택시, 전세버스, 비공영제 노선 버스기사에게 200만원 소득안정자금도 지급됩니다. 저소득 문화예술인을 위한 100만원 활동지원금도 최근에 지급됩니다. 저소득계층에게는 총 1조원 크기의 생활안정지원금이 지급됩니다. 227만 가구가 받을 예정이며, 4인가구 최대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저소득층과 젊은 세대 등 취약계층 금융지원사업도 이번 추경안에 포함됐으며, 고금리 및 변동금리의 대출을 저금리, 고정금리 대출안심전화대출로 바꿔줍니다. 미취업 및 대학생에게는 낮은 금리 소액자금대출을 해주기로 결정됐습니다.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갑사합니다. 이번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은 모든 분들 조금이나마 가계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