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대응 등을 위한 토지거래허가제도 정비 및 거래가격 거짓신고 과징금 상향 추진

부동산 투기 대응 등을 위한 토지거래허가제도 정비 및 거래가격 거짓신고 과징금 상향 추진

부동산부동산 이야기 삼성, 대치, 청담, 잠실 등 강남 주요 지역에 설정되어 있었던 토지거래허가제가 이르면 6월 중에 해제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담은 기사입니다. 그 외에도 목동 등 서울의 재건축 단지들 또한 토지거래허가제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로 설정되면 직접 사용을 위해 입주해야 하고 자금 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려운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허가가 떨어지면 그때 매도, 매수할 수 있는 제도가 토지거래허가제였습니다.

갭투자 하는 방법

만약 어떤 사람이 돈이 부족해서 10억짜리 집을 사야한다면 방법은 2가집니다. 은행에서 L.oan 을 받거나, 전세를 놓아서 무이자 L.oan 을 받는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돈이 7억원이라면 은행에서 L.oan 을 3억원을 받게 되면 이자를 5로 계산하면 연 2100만원. 월에 175만원을 내야됩니다. 하지만 만약 전세를 놓는다면 연 2100만원을 절약할 수 있어요. 대신 자신은 다른 곳에서 살아야하니까, 타지역에서 월세를 살아야할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갭투자를 하는 사람이 한국에 300만명이라고 합니다. 와우 너무 놀랍다.

토지거래허가제의 위헌성 여부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인간의 거래를 제한하는 것으로 사적자치와 재산권 제한에 치명적인 침해라는 점에서 제도 도입 당시부터 위헌성 논란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토지거래허가제의 위헌성과 관련하여서는 사유재산제도나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여부, 사적자치의 원칙 침해 여부, 과잉금지원칙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를 놓고 합헌설과 위헌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제의 위헌성에 관하여 합헌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의하면 토지거래허가제가 사유재산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으며, 사적자치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습니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의 폐지를 주장하는 견해

토지거래허가제가 원천적으로 거래 자체를 봉쇄하여 재산권의 가치 보장이 되지 않으므로 동 제도를 존치하는 한 기본권 규제의 사안을 해소할 수 있는 여하한 방법은 기대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유쾌한 거래거래를 인정하되, 투기 등에 따른 단점은 다른 조세제도 등으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지거래에 있어 사전 허가를 받게 하도록 하는 것은 처분권에 대한 본질적이고 과도하게 침해로 판단합니다.

또한 재산의 본질적 가치보장과 관련해 불허가처분에 따른 권리구제의 다른 보완책으로서 규정된 매수청구제도는 매수기관인 공공단체의 예산의 형편에 따라 매수 여부가 임의적으로 결정될 수 있고, 매수가격 또한 현가와는 차이가 있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그 권리구제는 미흡하며 이는 헌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정당한 보상에 결코 상당하지 않다고 합니다.

강남 수익형 부동산과 고가 아파트

대부분이 부동산에 투자하면서 꿈을 가지는 것은 단연코 꼬마빌딩 일 것입니다. 연예인들이 건물을 샀다고 뉴스 기사가 뜨면 거의 대부분은 강남이었습니다. 이같이 꼬마빌딩은 강남에도 많이 위치하고 있으며 강남 건물주는 대체로 꼬마빌딩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를 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제 때문에 거래가 활발하지 못했던 강남 부동산 시장에 입김을 불어넣어 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파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투자 목적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호적제

중국 호적제가 딱 업그레이드버전이라.아래 나무위키에서 중국 항목의 호적제를 보시면 재밌습니다. 좀더 제대로 들여다보자면, 부모의 호적지역? 고향이랄까요.에 따라 자녀의 호적도 정해져, 부모가 시골에 살다가 대도시로 올 경우 호적은 시골이기 때문에, 그 지역 대도시에 자녀가 초교 역시 못 다니고, 사회 제도 혜택 자체를 못받습니다. 중국의 호적제는 시골 황폐화를 막기 위해 개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침해한 사례. 그래서 시골에서 일하러온 부모를 농민공이라고. 아래 네이버 지식백과를 참조해보시면 재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