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신고하는 법 과태료 통지

불법주정차 신고하는 법 과태료 통지

먼저 신고를 위해 안전 신문고 앱을 다운받아 주세요. 앱을 실행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불법 주정차 신고 를 눌러 줍니다. 다음은 유형선택 을 눌러주시구요. 그러면 불법 주정차 위반유형을 선택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제가 주로 할건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닌 등등 에 대하여 다뤄볼겁니다. 가장먼저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뭘까요?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안전을 위해 무조건적으로 비워두어야 하는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이를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4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불법주정차 신고 포상금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은. 신고를 받은 차량이 1분 이상 정차한 경우 단속 공무원의 현장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이후에는, 신고에게 마일리지 포인트가 부여됩니다. 이전 포상금 제도는 현금으로 지급이 되었지만, 사람들의 악용으로 인해 2003년부터 현금지급제도는 없어졌습니다.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불법주차 신고가 이루어질 때마다, 마일리지 포인트가 적립이 되고, 우수 적립자로 선정될 경우 매년말에는 온누리 상품권의 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단의 링크를 통해 안전신문고 앱을 쉽게 설치 가능하며, 앱을 통해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불법 주차운전자에게는 과태료 벌금이 부과됩니다.

불법 주정차 신고횟수 제한 폐지

또한 현재 불법 주정차 신고제는 1인 1일, 3회 등으로 제한하는 지자체가 있는데요. 이런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는 기존에 운영하던 지역은 7월 1일부터 바로 적용되고, 운영하지 않았던 지역은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계도 기간을 운영한 후 8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신고기준 변경

인도 불법 주정차 신고제 확장 외에도 기존에 있었던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신고 기준도 변경되는데요. 이 내용은 운전자분들이 제대로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횡단보도 주정차 신고 기준이 횡단보도를 침범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했었지만, 이제는 전역으로 동일하게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로 신고 기준을 통일합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주정차금지구역에 대한 도로교통법 규정도 조금 복잡한데요. 단순하게 도로 갓길의 차선 색을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도로 갓길의 흰색 실선은 주정차가능 구역입니다. 오직 흰색 실선만 요구사항 없이 주정차 가능한 장소입니다. 황색 실선은 원칙에 따라 주정차 불가능 지역입니다. 하지만 시간에 따라 탄력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하기도 합니다. 보통 차량 유동량이 적은 시간대를 정해 자유롭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황색 점선은 주차는 할 수 없으나 5분 이내의 정차는 가능합니다.

도로에서 자주 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황색이중선 황색이중선은 주차가 절대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사진의 차량은 빼박이네요. 보기 편하게 한 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일반승용차의 경우 최소 40,000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최대 120,000원까지 부과되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는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 절차는 단속이 된 후 사전통지서가 발송되는데 이럴때 의견제출 없이 사전통지서상의 기간 내에 자진납부하면 2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납부하지 않으면 공적인 과태료통지서가 날아오고 본 금액대로 내셔야 합니다.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의견 진술

불법 주정차는 도로 규칙을 어기는 행위로, 대중교통 안전을 위협하고 도로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합니다. 이에 따라 국가 및 지방 정부에서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엄격한 단속 및 제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로 적발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의견 진술을 통해 해당 과태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로 적발된 운전자는 일반적으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그러나, 의견 진술이 수용되면 과태료 부과는 취소되지만, 의견 진술이 거부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의견 진술을 하고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와 연관된 절차는 종료되므로 의견 진술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불법 주정차에 대한 의견 진술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주정차 위반 단속 이후 10일 이내에 해당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