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정,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

상속세 개정,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

정부가 유산 상속인 세부담 완화를 위해 현행 유산세의 상속세 부과계획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하기 위한 검토에 나섰습니다. 2023년 상속세 개편과 함께 변화되는 유산취득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개편 주요 내용 유산세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세액신청 darr 유산취득세 개별 상속인이 물려받은 만큼 세금 납부 현행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의 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세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상속인별 조세부담 능력이 고려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어요.

정부는 유산취득세 도입을 통해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막고 각자 물려받은 재산만큼 세금을 내게 할 계획입니다. 현재 상속세를 부과하는 24개 경제 협력개발기구 회원 중 유산세 계획을 채택한 나라는 우리나라, 미국, 영국, 덴마크 4개국뿐입니다.

유산세 방식현행

국가 입장에서는 현행 방식이 징수 및 계산하기가 간편합니다. 위장 상속인 등을 이용한 탈세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도 유산세가 편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투명한 방식으로 개인정보가 관리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상속인 각자의 수익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더 필요한 시각이 아닐까 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OECD 국가 회원 국 중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거의 최고 수준인데, 유산세 계획을 따랐기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유산취득세를 도입하게 되면 상속의 과정에서 재산이 과도하게 세금으로 납부되는 병폐가 어느정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고령층의 순 자산이 아래 세대로 온전히 이전되는 것을 상속세가 막고 있다는 지적도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산취득세 방식

상속세 유산취득세 방식은 개별적으로 상속받은 금액에 세금을 부과합니다. 예로 상속재산이 총 30억이어도 자녀가 10억원씩 상속을 받게되면 10억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세금을 매깁니다. 그래서 상속세 공제한도인 10억원을 적용하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상속세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이 많으면 세액이 줄어든다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인당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실제받은만큼 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상속세 개편을 하게된 이유로는 세계적 흐름에 따른 변화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OECD국가 24개국 중 20개국은 이미 유산취득세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유산세를 선택한 OECD국가로는 미국, 영국, 덴마크, 한국 뿐입니다.

상속세 개정 단점

상속세 개정은 그렇기 때문에 부자감세라는 의혹을 갖고있습니다. 유산세때는 상속액 전체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했지만, 상속세 유산취득세는 1인당 상속금액을 기준으로 하기에 납부할 세액이 훨씬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상 2023년 상속세 개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지금은 개괄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알아보았는데, 올해 9월에는 정기국회에 세법개정안을 마련해 제출한다고 합니다. 하단에는 상속과 연관된 글을 안내했으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