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 계산법 바로 알기

상시근로자 수 계산법 바로 알기

상시 근로자수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기업의 상시 근로자수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상시적으로 5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다면야 기업은 직원에 대한 보호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여러가지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런 의무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수당, 휴가 등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은 상시 근로자수 판단기준을 정하는 또 다른 법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상시적으로 1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다면야 기업은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들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업종별 소기업 분류 판매 수익 기준

두 번째로 소기업을 분류하는 판매 수익 기준을 살펴볼텐데, 중기업의 기준과는 업종분류, 판매 수익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중기업 기준과 별도로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소기업 분류를 위한 판매 수익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중기업과 소기업 판매 수익 기준 분류를 살펴보시면 중기업은 44개 업종으로 분류된 반면, 소기업은 43개 항목으로 분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기업을 분류하는 판매 수익 기준은 업종별로 10억 원120억 원으로 중기업의 분류기준보다.

다소 낮고, 중기업의 분류 범위가 더 넓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식료품 제조 사업체를 예로 들면, 매출규모가 119억원이면 소기업, 121억 원999억 원이면 중기업으로 분류됩니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이 필요한 이유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아래 법 조항에 적용범위가 적시 되어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범위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활용하는 모든 사업 아니면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활용하는 사업 아니면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면 해고를 자유롭게 해서는 안되고, 유급휴가를 보장해야 하며, 연장휴일야간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중 유급휴가, 추가 수당 지급 의무 등 일부 조항은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쪼개기 근로

일명 쪼개기 근로라고 알려져 있는 방식은 근로형태를 계약 갱신이나 단기합의를 반복으로 1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일을 유도 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동일한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계속 근로기간으로 판단하고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개별근로계약이 1년 미만이라 할지라도 반복된 기간이 1년을 넘긴다면 이는 1년 이상 근로로 인정하고 퇴직금을 지급해야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사업주의 악용 , 편법을 막기 위한 근로자 방어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주된 행동 중 하나입니다.

상시 5인이상 직장 계산기준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1년 365일 개근을 하여도, 1년, 2년 이상 계속 일을 하더라도 연차휴가가 없습니다. 물론 연차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몇명인지 계산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 상시 근로자 수는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급 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연인원은 일정기간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일수의 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직원 2명이 10일간 근무를 하였다면 해당기간 연인원은 20명이 됩니다. 가동급 수는 실질적으로 영업 아니면 일을 가동한 일수입니다.

국가 고용정책

국가 고용정책은 기업의 근로자수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공합니다. 국가는 경제 및 사회정책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업의 근로자수를 일정 기준 이상 유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고용정책 추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시 근로자수 판단기준은 기업의 근로자수를 판단하는 기준이므로, 기업은 이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지 못하게 되고, 법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상시 근로자수 판단기준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