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전금) 600만원+
이번에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소상공인 지원 패키지 형태로 최종안 발표
재정부담이 너무 크다는 지적에 추경안은 이런 그런 부분들을 감액하여 이전 50조에서 35조원으로 조정한 것 같은데요. 현재 인수위 검토안은 하기와 같습니다. 현재 세부 방안 및 최종안은 현금지원, 금융지원, 세제지원 등으로 구성된 패키지 형태로 차주 4월 27일 확정할 예정입니다. 방역지원금 3차 업소별 600만원 지원 손실보상금 온전한 손실보상, 약 10조원 규모 판단 금융, 세제 지원 저리 대출 활성화, 대출 만기 연장, 배드뱅크 검증 추경 총 규모 33조 35조 a 다만 실제 구체적 일정 등이 포함된 공고는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대상자 조회
박 후보는 국민의 반발이 거세지자 윤 정부는 다시 말을 바꿔 손실보전금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며 윤 정부가 최대 600만 원에서 최소 600만 원으로 바꿨다고 윤 정부의 공약을 지적했다. 이어 새로 발표한 내용을 보시면 소급 적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별 지급을 바로잡는 것 같았는데 이번에는 차별 지급을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공약과 정책이 이렇게 매 순간 바뀌니 이게 제대로 집행될지 걱정이라며 그래도 더불어민주당 인천지역 의원들이 소급 적용으로 완전한 손실 보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한다고 힘써줘서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 지급시기
신청기간은 5월30일 12시부터 7월29일까지 약 2개월 동안 신청합니다. 신속지급에 해당하는 업체들은 30일부터 신청만하면 바로 지원금을 입금하는 신속지급 대상이 됩니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판매 수익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에 대해서는 6월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합니다.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에는 30일 낮 12시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하는데요.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161만개사에,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162만개사에 순차적으로 발송됩니다.
첫 이틀간은 홀짝제에 맞추어 해당하는 날짜에만 신청할 수 있고, 셋째 날인 6월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협의안
한편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손실보전금 600만 원 연관 2차 추가경정 예산안 협의가 치열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일 오후 국회에서 올해 2차 추경안 협의 재개에 국회 예결특위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과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여했지만 결국 합의안 마련에 실패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 차관은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국무회의긴급 재정관리 점검회의를 열어 집행계획을 확정하고 필요자금을 즉시 교부해 추경이 통과된 뒤 3일 이내에 집행을 개시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속한 국회 논의와 심사를 거쳐 하루급속도로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은 1차 추경 방역지원금 계획 당시보다. 약 50만 개 늘어난 370만 개 업체다. 판매 수익 규모 및 판매 수익 감소율 수준을 지수화 및 등급화해 최소 600만 원에서 8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신청방법
기존에 신청공고를 하고 신청을 진행했던 방법을 준용하여 진행하다고 밝힌만큼, 동일한 시스템으로 이뤄질 방향이 높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간단하게 신청을 하게 되는데, 초기에는 많은 인원이 몰릴 것으로 판단하여 사업자 등록번호 기준 홀, 짝 제를 시행할 것입니다. 누구나 간단하게 인터넷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므로 이번기회에 꼭 방법을 익혀 두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들
신속지급때야 문제가 없었지만 확인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서류를 준비해야합니다. 1차, 2차 때 받지 못하신 분들은 이번에는 꼭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미리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확인지급은 판매 수익 감소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와 방역을 수행했다는 증명서를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제무재표증명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소득금액 증명원 세금계산서, 납품계약서 행정명령 이행서 소득금액 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과 행정명령 이행서 발급 방법은 하기 링크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손실보상 선지급 관련해서도 인수위는 금액 향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지원 패키지 형태로 최종안
재정부담이 너무 크다는 지적에 추경안은 이런 그런 부분들을 감액하여 이전 50조에서 35조원으로 조정한 것 같은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대상자
박 후보는 국민의 반발이 거세지자 윤 정부는 다시 말을 바꿔 손실보전금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며 윤 정부가 최대 600만 원에서 최소 600만 원으로 바꿨다고 윤 정부의 공약을 지적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
신청기간은 5월30일 12시부터 7월29일까지 약 2개월 동안 신청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