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안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안내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사상 최대 크기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여 발표했습니다. 예산의 규모는 59.4조 원으로 44인 26.3조 원이 소상공인 지원금으로 소상공인에게 대선공약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번째 600만 원 일괄 지급이라는 공약에서 약간 수정되어 차등지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급되는 금액은 600만 원이 될 것으로 보여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59조 4천억 원은 지난 2020년 3차 추경인 35조 1천억 원보다. 무려 24조 3천억 원이 더 큰 크기의 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의 규모가 이렇게 커진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손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적극적인 보상을 위함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공약은 성취 불가

그렇다면 자세하게 윤 당선인의 공약이 성취 불가능한 원인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 지원금 예산 삭감 중 가계 대출규모가 너무 커서 정부 차원의 현금 확보가 필요 과거 지원금에 비해 지나치게 큰 예산 다들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로 전세계적으로 정말 천문학적인 돈이 쏟아졌습니다. 당장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였죠. 그러다. 보니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리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이른바 인플레이션이 왔어요.

물가가 오르면 당연히 힘든 것은 서민이라 더 이상의 큰 규모 지원금은 진행이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시기에 대출 규모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현금 확보가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추경예산은?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상 추경예산은 총 59.4 조에서 초과세수 53.4조 원에 따른 법정 지방 이전지출을 제외하면 실제 39.4조 원이 추경예산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이번 지원금 예산은 온전히 소상공인에게는 26.2조 원이 지급되며 방역 보강 및 일반 의료체계 전환 지원에 6.1조 원, 고물가, 산불 등 피해자 지원으로 3.1조 원, 하반기 코로나 재유행에 따른 대비 예비비 1조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하반기 코로나 재유행은 현재 미국에서 하반기 1억 명 재유행에 대한 발표가 있는 만큼 우리나라고 예상되는 시나리오가 있을 듯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채 발행 없이 세계잉여금 등을 가용재원으로 활용하여 지출구조를 균형을 맞추고 초과세수를 통해 조달할 계획입니다.

손실보전금 대상과 금액

최최우선으로 손실보전금으로 하여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과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소상공인, 소기업과 중기업 매출액 10억 원30억 원 사이 약 7400여개 사 등을 대상으로 인원은 약 370만 명으로 예상됩니다.

지급 금액은 소상공인의 경우 업체별로 판매 수익 규모와 판매 수익 감소율에 따라 적어도 600만 원에서 800만 원까지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여행업항공운송업스포츠시설 운영업공연 전시업예식장업 등 50개의 업종 중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이전 대비 매출이 40 이상 감소했거나 정부 방침에 따라 방역 조치 대상이 되었던 중기업은 700만 원1000만 원까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을 받을 때도.?

1차 때에 비해 2차 때 지원금액이나 지원대상이 확 늘어났기 때문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금액이 더 증가할 거라고 기대하는 분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 때 잠시 언급했듯이 정말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이 될지도 모르죠 다만, 금액적인 부분은 기획재정부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논외로 치고요. 대신 낙관적인 부분이라 함은 지원 대상을 더 늘리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과거의 손해액까지 모두 보상해 주겠다고 윤 당선인이 공약했는데요. 물론, 제대로 실현될지는 지켜볼 일이지만 어떤 공약을 했는지, 1차와 2차 때에 비해 어떤 점이 더 나아졌는지 보겠습니다.

저소득층 긴급 생활 지원금

저소득 가구 227만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가구당 최대 100만 원 인당 25만 원 수준의 긴급 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세계적인 유가상승으로 고유가에 따른 냉.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의 지급대상과 단가인극도로 확대합니다. 오는 여름에 저소득층에게는 다소 시원한 여름을 날 수 있는 좋은 정책입니다.

② 금리책정 완화

대출에 있어서도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금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금리.고정금리로 바꾸거나 취업하지 못한 청년층과 대학생의 소액자금 대출 등을 지요구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입니다.

물가상승과 함께 치솟고 있는 대출금리로 인해 내 집 마련을 위한 서민들은 이자를 내야 하는 큰 부담감을 조금 줄일 수 있고, 취업을 앞둔 대학생과 청년들에게는 소액자금 대출로 취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