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1000만원 지급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1000만원 지급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큰만큼 새 정부는 공약대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기로 30일인 오늘 정식으로 의결했습니다. 기존의 방역지원금이란 명칭도 새정부에선 손실보전금이란 명칭으로 바뀌었습니다. 여야 합의를 통해 몇 가지 수정안이 발표되었는데요. 구체적인 사항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과거, 윤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놓았던 공약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게 600만원의 코로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던 것입니다.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했던 내용은 손해 크기에 따라 지원금의 크기도 변화하는 차등지급이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윤 최고 지도자의 공약인 600만 원 확정지급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기에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심했습니다.

확인 지급과 이의신청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나 조건을 만족하는데 신속 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등은 확인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2년 6월 13일부터 22년 7월 29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온라인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에 서류 제출하면 검증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급대상으로 재선정되면 6월 13일 당일부터 지급됩니다. 만약, 확인 지급에서 거부당하셨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에 대한 심사를 다시 신청할 수 있는데, 8월 중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에 서류 제출 시, 확인 및 검증을 통해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급대상으로 재선정되신다면 8월 중으로 지급됩니다.

지원금 규모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이번 지원금의 예산 규모는 23조 원에 해당됩니다. 지원금은 개별 업체의 연수익 규모, 매출액 감소 정도, 개별 업종에 따라 최소한 600만 원 최대 10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수익 규모가 4억 원 이상이고 매출액 감소가 60 이상에 해당된다면 기본적으로 800만 원을 받게 되는데요. 만약 해당 업종이 항공, 공연 등 집합 금지나 방역 규제가 강력하여 피해가 컸던 업종의 경우에는 상향 지원업종으로 분류되어 최대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수익 규모도 작고 매출액 감소 정도가 미미했다고 할지라도 신청만 하면 최소기 주인 600만 원의 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14조원 규모 추경안

이를 통해 현재 정부와 여당에서는 방문판매원,특수형태근로종사자,법인택시 기사,돌봄 종사자,문화예술인,프리랜서 등직군들을 추가경정예산으로 지희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소기업 지원 9조 6000억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강 1조 9000억원 방역 예비비 보강 2조 5000억원 산자위24조9500억원 보건복지위원회14조 9500억원 이전 문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각지대 해소 등 논리적인 대안에 관련해서 성심껏 검토할것을 지시하면서 추경 증액을 통한 지원대상 확대가 이루어질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한 입장차이

현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규모를 두고 정부는 1인당 300만원을 고수,여당은 500만원,야당은 1000만원을 주장하면서 입장견해 차이가 줄어들지 않아 현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예산안 추청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급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46조원의 추경이 필요합니다.고 밝혔으며 기존에 숙박,관강 문화체육 업종 등 사각지대 지원에 대한 규정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다시 편성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여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정부가 완강하다는 뜻을 내비쳤고 합의에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는 듯이 밝혔습니다. 현재 14조원 추경규모를 앞두고 여당,야당 가릴것 없이 대폭증액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가 늘려 제시한 16조원 규모는 야당이 받아들이지 않은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지원금

코로나 시대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 지원금으로선 마지막 지원이라고 합니다. 극적인 여야 합의로 인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빠른 시간 내에 신청하시어 조금이나마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