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총정리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총정리

COVID-19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접수가 10월 27일부터 시작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이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피해에 대하여 80 보상 비율을 적용하는데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대상 기준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달리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기업에게 예측가능한 보상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대상은 21. 7. 7 21. 9. 30일 동안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입니다.

지금까지 지원된 소상공인 지원금

2차방역지원금은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일부 절차를 거쳐 일주일 안에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COVID-19 발생 이후 소상공인이 피해 지원금을 모두 받은 경우 총 소상공인 355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시기별로는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150만원, 새희망자금100만200만원, 버팀목자금100만300만원, 버팀목자금플러스100만500만원, 희망회복자금40만2000만원, 1차 방역지원금100만원 등입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금액 산정 방식

빈 씨 아저씨는 카페 기장을 담당하고 있는 세무법인에 손실 보상 금액의 세부 내역 계산을 부탁했고 세무사의 답변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첫째 문의하신 보상 금액은 정부의 계산 법대로 하면 맞습니다. 저희도 문의가 많아서 수백 건을 검토를 해 보지만, 회계 원칙에 따라 정부가 계산법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틀릴 수가 없습니다. 사장님께서 화가 나시는 건 이해합니다만, 어차피 이번 소상공인 COVID-19 피해에 대한 정부의 손실 보상은 기획재정부가 책무 회피를 위해서 보상해 주는 시늉만 하려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첫째 지급 업종

카드사별 온라인 신청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으로 인해 영업시간 제한으로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식당, 카페 위조로 첫째 지급 이달 12월안에 신청을 받아 신속 지급 합니다. 연말연시 모임등이 많아서 장사를 하려고 한껏 기대를 하고 계셨을텐데 이번 조치로 인해 식당들은 정말 타격이 클것 같네요. 방역지원금 100만원은 정말 판매 수익 타격에 비하면 턱없이 미흡한 금액입니다.

기획재정부 꼼수 1

그냥 제대로 보상을 해 줄 생각이었으면, 다른 나라들처럼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았던 시기의 매출액 대비 코로나 발생 후 감소한 매출액의 일정 퍼센티지를 보상해 주면 간단합니다. 기재부의 산식처럼 어렵게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 임대료 비율까지 따로 계산해서 반영하도록 만들지 않겠죠. 이렇게 어렵게 만든 건 보상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이자, 어려워서 이의제기를 포기하도록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읽힙니다.

최소한 보상금 상향 지원

최소한 보상금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5배나 늘어났네요. 이와 같이 손실보상금은 내년 2월쯤에 3조 2천억원이 풀릴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대책으로 소상공인 지원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기존에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업종들도 포함되서 다행입니다. 이번 대책에서 방역물품 지원내사용 목적 포함 되었는데요. 저희가 식당에 가면 발열체크하는 기계나 핸드폰으로 qr코드 체크를 하는 기계들이 있지요. 그러한 물품들을 구매하는것도 자영업자들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 자재 증액

영업 금지제한 업종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도 증액합니다. 이전 손실보상 자재 3조2000억궝에 또 다시 1조9000억원을 추가한 것입니다. 지난해 10월1일 이후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인원시설 이용제한 조치를 받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약 90만명이 대상입니다. 하한액은 이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손실보상금 신속 지원을 위한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최대 500만원 선지급 후 정산의 경우 대출금 500만원 중 손실보상으로 차감하고 남은 미정산액은 1.0 초저금리를 적용합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 증액 등에 대하여 이는 재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 국비 지원금 규모12조원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