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언제 지급시기(600만 원1,000만 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언제 지급시기(600만 원1,000만 원)

으깡정보통생활정보 손실보상금 소상공인 61만명 2분기 손실보상금 100만원씩 선지급 신청방법 알아보아요 어제는 특수고용자분들과 프리랜서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오늘은 2분기 손실보상금에 관하여 안내드리려고 왔어요 100만원씩 선지급 한다고 하니 신청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지급대상? 코로나19로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손실보상 제도개선 등 6조원

정부의 직접적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기 위한 예산도 1.6조원 규모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손실보상으로 2022년 1분기 손실부터는 보상금 산정 시 보정률을 이전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손실보상금의 하한액도 이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또한, 손실보상 대상을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도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할 예정입니다.

방역조치 이행기간 중 발생한 손실을 전부100 보상하는 한편, 수익 규모가 작아 보상금이 적을 수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해주는 등 온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힐 예정입니다. 강화된 지원내용은 2022년 1분기분 손실보상부터 적용되며, 6월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7.2일까지 2개월 동안 순서에 맞게 신청받아 지급할 예정입니다.

2차 방역지원금은 얼마고 누가 받나?

지난 1차 방역지원금 대상자였던 320만명에 더해 12만명이 추가되었으며 앞서 수익 감소 증빙이 복잡했던 간이과세자에 관하여 수익 감소 요건을 완화하면서 10만명이 포함되었습니다. 연평균 수익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2만명도 지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원금은 1차 방역지원금보다. 3배 많은 300만원입니다.

국회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본회의 통과

이로써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이자, 올들어 두번째인 추가경정예산 편성 규모가 이전 59조4000억원에서 62조원으로 증액 확정 되었습니다. 국회 평가 과정에서 추경규모가 62조원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이는 정부안인 59조 4000억원보다. 2조 6000억원 늘어난 수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앞서 정부가 지출계획 구조조정을 한 금전계획을 복구한 2000억원까지 고려하면 국회에서 발생한 증액 규모는 2조8000억원에 달합니다.

법에 따른 지방이전 지출을 제외한 중앙정부의 지출은 36조 4000억원에서 39조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지출계획 규모가 늘어나면서 국채상환 규모는 당초 9조원에서 7조 5000억원으로 1조 5000억원 줄었다.

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

1 신규 특례보장 4.2조원 코로나19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회복과 재기 지원을 위해 긴급자금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특례보장 예산 3,00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총 4.2조원 규모로 추진합니다. COVID-19 장기화로 매출감소 등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200억원의 금전계획을 편성하여 운전자금 및 시설설비자금 등을 지원해주는 용도로 특례보장 3.2조원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예 증빙서류로 전년 대비 매출액 감소 확인 및 방역지원금 아니면 손실보상 받은 기업 등 아울러, 코로나19로 폐업한 소상공인 등의 재기 지원을 위해 800억원의 금전계획을 편성하여 재창업 특례보장 1조원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주요 증감 내역

1. 지출계획 증액 2.6조원 1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1.3조원 1 소상공인 지원 0.3조원 이번 추경에서 가장 큰 변화는 소상공인 지원으로 3000억 원을 늘렸다. 소상공인에게는 손해 정도 등을 고려해 최대 1,000만원을 줍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규모가 확대됩니다. 손실보전금손실보전금은 연 수익 30억50억원 크기의 수익 감소 중기업예술스포츠여가 연관 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과학기술서비스업 등까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에 포함해 6000개 사, 420억 원이 늘었다.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보다. 폭 넓은 지원을 위해 연 수익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올해 1분기 이후 손실보상을 지원대상에 포함해 1000억 원 증액했다.

손실보상은 언제부터 이뤄지나?

3월 3일부터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에 대한 정규 신청과 지급이 시작됩니다. 앞서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지 못했던 업체에 대해서는 2월 28일부터 선지급이 시행된다고 하니 날짜 잘 체크해놓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