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업종 신청대상 총정리

소상공인 손실보상 업종 신청대상 총정리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지원금과 관련해 신청하는 방법 및 대상 등에 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올해 초에도 지속된 코로나 방역조치로 인하여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누적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는 2022년 4월 1일 4월 17일의 기간 동안 소상공인들에게 발생한 손실금을 부분비례 보상해주고자 2분기 손실보상 지원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는 지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포함한 여러 방역조치들이 해제된 여건에서 사실상 이번 지원금이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9월 29일목 10월 3일월까지 5일의 기간 동안 5부제로 손실보전금 신속보상이 이루어졌는데 이번 10월 4일화 10월 9일일 까지 6일의 기간 동안 온라인을 통해 확인보상확인요청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손실보상 지원금 산정방법 및 분기별 상하한액

기본 산식 손실보상금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 기본 산식을 거쳐 산정된 손실보상액은 1,000원 단위로 절상하며, 고용인원 절감 여부와 상관없이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을 100 반영 22년 2분기 보정률은 손실액의 100입니다. 참조하여 21년 3분기 보정률은 80, 21년 4분기는 90, 22년 1분기는 100입니다. 분기별 상한 및 하한 분기 상한액 1억 원 및 분기 하한액 100만 원 최종 산정된 지급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며 상한액을 지급하고 하한액 미만이면 하한액을 지급합니다.

이는 신속보상 뿐만 아니라 확인보상 및 이의신청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기간은 10월 27일수부터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시작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11월 3일수부터 시군 시청 손실보상 전담창구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은 지자체 방역조치 시설 명단과 국세청 과세자료가 활용됩니다. 정부는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여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들의 서류 증빙 부담이 없는 만큼 신청 후 이틀 내 보상금 지급이 이뤄집니다.

보상금 지급은 소상공인이 신청한 계좌로 즉시 입금됩니다.

신청 및 접수

bull 온라인 7월 5일부터 손실보상 누리집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며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및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업로드 등을 거쳐 신청합니다. bull 오프라인 7월 11일부터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확인 보상신청서 필수서류 신청유형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확인 보상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받은 시군구 담당자는 손실보상 누리집에 접속하여 대상자 확인, 신청정보 입력, 신청인이 제시한 증빙서류 스캐닝 및 업로드 등을 거쳐 접수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times방역조치이행일수times보정률로 산정됩니다. 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이 없던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수익 감소액이 2019년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해 산정합니다. 보정률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시간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로 정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업종

정확히는 감염병 예방법 제49조에 의거해 코로나 바이러스 당시에 장사를 하지말라고 직접적인 제한을 당한 업종들이 대상입니다. 조금은 일하는 사장님들 자신이 더 잘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집합금지 아니면 영업시간 일부를 제한당해 경영관리 연관 방대한 손해가 발생한 분들입니다. 오프라인 가게를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몸적으로 심적으로 아주 아픈 나날을 보내셨을텐데요. 10월달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되는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영업 손실보상제가 힘이 되길 바랍니다.

12월 17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 지급을 확정지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면 위로 가세요. 분기별 하한액을 과거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에 덧붙여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까지 보상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소상공인 4가지 추가 요구안

1. 증빙이 어려운 간이과세자에 대한 보상하기 2. 보상금 산정시 고정비 고려하기 3. 빠른 보상금 지급절차 마련하기 4. 여행업 등 경영위기업종에 대한 별도 지원방안 마련 등을 건의했다. 중기부와 소상공인 업계의 팽팽한 줄다리기성 대립으로 10월 8일날 시행안이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말이 최종이지 이후로 2,3번은 더 말을 나눠서 보안점을 반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완벽하게 알리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대상자가 아니라고 지레짐작하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모두에게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은 열려있습니다. 대기하는 분들에게 희망이 되었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