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제외 소상공인들의 거센 반발 "왜 난안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제외 소상공인들의 거센 반대 quot;왜 난안줘quot;

새출발기금 이란,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대출을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는 낮춰주되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조정을 도와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제외되는 곳

1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의 전문직 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단, 집합 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는 지원대상에 포함222년 2차 추가경정 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 일을 지원받은 경우 22년 2차 추경 중 특수모양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법인 택시 기사, 전세버스, 및 비공 영제 노선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받은 인원은 제외됩니다.

3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4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온라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포털 사이트에 손실보전금혹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검색 혹은 주소창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을 입력하면 접속이 가능합니다. 손실보전금 사이트로 접속하면 손실보전금 사칭 문자 주의 팝업이 먼저 뜹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기준

신고 매출액 비교

2019년과 대비하여 2020년 혹은 2021년 연간 혹은 반기동안의 신고매출액을 비교하여 수익 감소가 확인되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같은 경우애 계절적요인도 반영하여 적용합니다. 신고매출액만으로 비교가 어려운 2021년 창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과세기반시설 데이터를 활용해 반기별 혹은 월별 매출을 비교하여 적용합니다.

업종 수익 감소율 40 이상

정부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업종군들을 50개까지 정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래연습장이라는 업종을 경영하는 가게를 전국적으로 확인해보니까 수익 감소가 40 이상인 겁니다. 그럼 노래연습장을 업종으로 하는 모든 분들은 상향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개인의 조건이 아니라 업종별로 대표성을 지니는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1.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보이는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3.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후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인지 조회합니다. 4. 지급대상이라면 다음 화면에 자동으로 사업체 관련 정보가 입력됩니다. 5. 사업장 주소를 입력한 후 지원금액을 확인합니다. 6.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7. 신청 완료입니다.

1 신속 지급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만족한 사업체는 5월 30일월부터 지급합니다. 2 확인 지급 개별 증빙자료 확인해야 하는 경우나 지원기준에 부합하나 신속 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지원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6월 13일월부터 지급됩니다. 4 이의신청 확인 지급 신청 후 지원대상자가 아니란 통보를 받은 경우는 8월 중 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정밀 연구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합니다.

2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제출된 서류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습니다. 4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 등의 경우는 환수조치합니다.

상향지원 업체

주 업종 수익 감소율이 40 이상 50개 업종에 한함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 대상 1 700만 원 2 800만 원 3 1,000만 원 상향지원 업체는 조건에 따라 적어도 7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주 업종은 정부에서 정해놓은 50개 업종만 인정되며, 대표적으로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정보통신업, 교육 서비스업, 농업, 임업, 어업이 해당됩니다.

지원이 제외되는 업종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 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은 소상공인 정책 자금 융자 제외 업종에 해당되므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 방법은 인터넷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고 신속 지급, 확인지급, 이의신청 3가지로 구분됩니다. 5월 30일부터 신속 지급이 시작되었고, 차례로 6월 13일, 8월 중으로 신청이 시작되고 구체적인 기간은 제공된 자료로 확인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