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의 연금개혁은 조용히 넘어갈 수 있을까

스페인의 연금개혁은 조용히 넘어갈 수 있을까

국민연금 개편안의 윤곽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 소위 이야기하는 더 내고, 늦게 받는 안이 가장 강력한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는 18개의 시나리오를 갖고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계산한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내용 요약 보건복지부 산화 자문기구인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가 보험료율을 9에서 15로 높이고더 내고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5세에서 68세로더 늦게 받고 늦추는 방안에 무게를 둔 연금 개편안을 공개했다.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한 이유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필요성은 이미 예전부터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화 진행속도가 빨라지면서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국민연금 고갈 시점인데요. 한국 경제 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2055년이면 국민연금이 모두 소진이 된다고 예정하고 있는데요. 국민연금을 받을인원은 점점 늘어나 많아지고 저출산 문제로 인해 앞으로 소득활동을 하는 젊은층 인구는 점점 줄어들어 국민연금 시스템 자체가 유지가 되지 않는 상황으로 변하고 있죠. 이런 문제가 터져나온후 정치권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지만 거의 전국민에게 영향을 끼치는것이기 때문에 아주 신중할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 고갈?

국민연금은 2021년 6월 기준 908조 원 정도를 적립하였습니다. 2022년 말쯤에 1천조 원을 돌파하고 2041년에 1788조 원으로 최고조에 달했다가 급격하게 감소하여 2055년 고갈될 예정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2041년에 적립금이 1788조 원이나 쌓이는데 도대체 왜 연금이 고갈되느냐고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 많을 수 있는데, 이는 적립금으로 대표되는 국민연금 자산보다. 국민연금 충당부채, 즉 앞으로 줘야 할 돈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청년은 없고 노인은 많은 고령화 사회2023년 1월 27일,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 오는 2055년에 기금이 모두 소진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어요. 시스템 개선 없이는 2055년에 국민연금 수령자격(2033년부터 만 65세 수급개시)이 생기는 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2023 국민연금 개혁방향

국민여금은 1998년 이후 9 에 멈춘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1년에 0.6씩 5년간 높여서 12, 15, 18 3개 안으로 상향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면 2055년 예상되던 기금소진 시점이 하나하나씩 2063년, 2071년, 2082년으로 늦춰지고, 국민연금 받는 시기도 63세에서 66세, 68세로 조정된다고 합니다. 당초 연급 개시 연령은 2013년에 60세였으나 2033년까지 5년 마다.

1살씩 늦춰져서 65세까지 조정으로 올해는 63세 인데, 2033년 이후에도 같은 시나리오로 5년마다 1살씩 늦추자는 것입니다.

모든 부담은 국민이.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재정계산위는 18개의 시나리오를 갖고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을 계산하였습니다. 아래 표의 붉은색 부분이 재정계산위가 목적으로 잡은 2073년까지 국민연금 기금의 소진이 되지 않는 시나리오입니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8%로 인상할 경우 근로자가 매달 납부해야 되는 국민연금이 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국민적 저항이 거셀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보험료율을 15%로 올리고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춰 기금 수익률의 부담을 줄이고 목표를 이루는 안을 최선호안으로 판단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2023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계획

확정은 아니며 정부 개혁안은 10월 말에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결국, 국민연금의 개혁안은 지금 젊은이들은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으라는 반갑지 않은 소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