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수당 이직확인서 제도개편 및 양식다운로드

실업 수당 이직확인서 제도개편 및 양식다운로드

산재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업실직하여 근로수입이 없는 기간에 관하여 소정의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재취업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반적으로 상용근로자의 구직급여에 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고용보험 최소 가입기간은피보험단위기간 180일입니다.

비직접 자율적으로 실업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비자기주도적인 실업사유에는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계약 기간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2023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를 제출

발급기간 초과 사업주가 근로자 혹은 고용센터로부터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받은 나로부터 10일 이내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나, 만일 10일 이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1차 과태료로 10만 원이 부과되며, 2차 위반 시 20만원, 3차 위반시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허위작성: 이직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것처럼 꾸미거나, 수급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는 등 이직확인서를 허위로 조작하여 제출할 경우, 1차 적발 시 100만원 과태료, 2차 적발시 200만원 과태료, 3차 적발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정수급 위내용과 어느 정도 연장선에 있는 내용으로, 허위작성된 이직확인서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게 되면, 허위 작성해 준 사업주도 부정수급 공모 혐의로 처벌받게 돼요. 최대 5년 이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직확인서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퇴사 처리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사업장에서 실업급여용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작성은 사업장에서 해주어야 하는 부분이며 대부분의 경우 상실 신고하면서 이직확인서 작성을 합니다. 이직확인서를 조회하고 싶으시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개인서비스 조회 이직확인서 처리여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업 및 이직자 정보 입력하기

사업장에는 사업장관리번호 및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를 입력하고, 이직자 인적사항 기입란에는 이직하시는 근로자의 인적사항을 하나하나씩 입력합니다.

이직일은 서식에 적혀있는 대로 일하신 마지막 날짜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이직일과 비슷한 개념으로 ”상실일”이 있는데요. ”상실일”은 쉽게 말해 이직일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또한 ”퇴직일”이라는 용어도 있는데, 이 또한 상실일과 같이 이직일 다음날을 의미하니 헛갈리지 말라고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직확인서 신고

근로자가 퇴사할 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이직확인서를 신고해 주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의 근무 일수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실업급여를 계산하게 됩니다. 실무에서 4대 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한꺼번에 신고하는 경우 건강보험 EDI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만 신고하는 경우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민원접수신고 자격관리 피보험자이직확인10507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

1. 퇴직 시 만 연세 50세 미만인 근로자 2. 고용보험 가입기간 5년 이상인 근로자 3. 퇴직 전 3개월의 1일 평균급여액 100,000원 월급 3,000,000원, 최근 3개월 급여액 최근 3개월 근무기간 9,000,000 90일 100,000원 1일 실업급여액 60,120원 소정급여 일수 210일 예상수급액 12,625,200원 소정 급여 일수는 연세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 최대 270일입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입니다. 1일 실업급여액은 2019년 10월 기준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3 등등 란 작성방법

에 상실사유 구분코드를 참고하시어 작성해주시고 에 피보험단위기간을 작성해줍니다. 을 다. 더한 날짜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비슷하게 최근 4개월 치 왼쪽부터 최신으로 적어줍니다. 은 전직장에서 받았던 급여명세서를 토대로 적어줍니다. 생략합니다. 그 후 사업주에게 날인받으시면 드디어 끝 하. 지. 만 만약 사업주가 이직확인서에 서명해주지 않는다면? 4. 이직확인서 발급신청서 위 양식으로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니까 빨리 보내주세요 라는 독촉장 느낌의 발급요청서를 작성해서 사업주에게 요청하면 사업주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접수한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하며, 발급해주지 않거나 거짓발급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