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6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전국민 6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2022년 20대 윤석열 대통령 취임을 하면서 6차 재난지원금 신청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정부 방역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분들에게 버팀목 자금 및 희망회복 자금과 더불어 전 국민에게 상생 국민 지원금과 저소득층 지원금, 상생 소비 지원금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에는 6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전개형식 중입니다. 철저히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차 재난지원금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접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벌써 광주, 제주, 전주, 인천, 포천, 순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6차 재난지원금을 시행하였거나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지역에 따라 1인당 50200만 원까지 금전계획을 배분하여 차등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차 재난지원금 지급일

1분기 손실보상금 지급일은 신속보상, 확인보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속보상일 경우 신청당일 즉시 혹은 2일 이내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확인보상일 경우 지급여부를 확인한 후 당일 즉시 혹은 5일 안으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청을 시작한 30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보상금을 매일 4번으로 끊어서 지급합니다. 오후 4시까지 신청을 하면 당일에 즉시 지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오후 4시 이후에 신청을 하면 다음날 오전 3시부터 지급을 받는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전국민 6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재난지원금만 논의한 것은 아닙니다. 지난해 12월 오미크론의 영향으로 방역조치가 강화되고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을 지원해왔어요. 1차 손실보상시 80만개의 업체를 대상으로 2조 4천억원 지급되었습니다. 경영위기업종, 영업금지나 영업제한에 납품하는 업체등이 제외되었습니다. 그러한 점을 보완하여 2차 손실보상은 지난 해인 2021년 4분기 10월, 11월 12월에 대한 손해 부분을 보상예정이며, 3차 손실보상은 올해 1, 2, 3월 분에 대한 예산으로 2조 2천억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차 손실보상으로만 2조 4천억원이 지급되었는데, 2차, 3차 손실보상 2조 2천억원이 배정되어 부족하여 추경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고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재난지원금 과거 지급 내역

1차, 5차에 국민들이 약 50만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번 6차 재난지원금으로 50만원을 지원해서 국민 1인당 100만원씩 보상하자고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약 5천만명이고 50만원씩 지급할 경우 예산이 25조 입니다. 1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대상 1인 25만원 2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고용취약 계층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프리랜서 등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프리랜서 등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의 80 대상 1인 25만원 추경을 30조를 잡아서 25조는 6차 전국민재난지원금으로 인당 50만원씩 지급하고, 나머지 5조는 소상공인손실보상금으로 금전계획을 사용 예정입니다.

우리 지역 재난지원금 일정 확인

재난지원금 금액, 신청기간, 방법 등 자세한 사항 확인하세요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6월 1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소상공인이 아닌 국민을 대상으로 최소한 8월 말까지는 지급되지 않을까 예상되는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으로 많은 금액이 투여되었기 때문에 가능성은 다소 낮아보입니다.

2022년 6차 재난지원금 신청 시기는?

5월 10일 20대 출범을 한 윤석열 정부는 인수위 때 5월 말까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여러 상황들을 보았을 때, 재난지원금 신청 시기는 5월을 지나 조금은 6월 정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긴급 고용안정자금 등의 지원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이미 50조 이상의 추가 금전계획을 배분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당 정책들을 시행한 뒤 6차 재난지원금을 고려할 것이라는 판단이 지배적입니다.

6차 재난지원금 신청 금액 및 지급방법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앞서 언급하였듯이 예산 문제로 인하여 개인당 100만 원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이 10만 원인 시점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이 이보다는 많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