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필수요건 알아보기
이번에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신규면허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전문건설분야에 속해 있고 2022년에 전문건설업이 28개 업종에서 14개로 통합되며 대업종화 되었습니다. 공종간의 연계선과 시공기능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대업종으로 고정하다 자본금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대업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에는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공사업 두개의 주력분야가 있습니다. 먼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이어떤 근로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제조합출자
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으면 자본금의 20이상을 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해야 합니다. 신용평가등급따라 차등적용이 되는데 신규등록시 최하위등급 54좌이상, 약 5천만원정도입니다. 좌당금액은 945,655원23.07.24 이고 분기별로 변동이 있습니다. 예치 후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류도 자본금증빙자료로 사용됩니다. 공제조합출자금은 면허말소 전까지는 출금이 불가능하고 단 2년이후 60프로한도내에서 융자가 가능합니다.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시설물 안전관리체계
대상 시설물 시설물안전법 제2조, 제7조, 제8조 교량터널댐대형건축물 등 15개 종류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규모우선순위 등에 따라 제123종 시설물로 구분 총 16.5만개소22.12 기준 1종 1.2만 개소, 2종 10.1만 개소, 3종 5.2만 개소
□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의 수립․이행 (시설물안전법 제5조, 제6조) (기본계획) 국토부장관은 국가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5년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 2명 이상 조경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건설기술진흥법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한 사람 국가기술자격법 건설기술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 초급,중급,고급,특급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서류제출을 통해 증빙을 하게 됩니다. 여러 자격요건이 되더라도 1인 1자격 만 인정이 됩니다. 겸업이나 겸직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갖고 계신 분도 기술인력으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보유인을 기술인력으로 활용합니다. 실태조사등에 적발되면 등록기준미달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오피스텔 등이 인정이 됩니다. 주택, 주거용공간, 창고, 공유오피스, 출입문이 없는 곳 등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곳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최근에 법개정으로 변동사항이 있으니 면허소재지의 관할청에 문의바랍니다. 면적제한은 없지만 타업체와 공용으로 활용하는 공간이 아닌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일을 영위하기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업무진행에 필요한 보편적인 책상, 통신시설, 컴퓨터 등 사무장비들이 필요합니다.
신규등록 소요기간 법인설립 등기일로 부터 20일 이후 기업진단 가능,가입신청 접수일로 부터 20일 이내 등록증 발급 평균 3035일 이내 소요 이상으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신규면허 취득요건을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한점 있으시면 이한CNC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