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임시공휴일 검토(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10월 2일 임시공휴일 검토(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새로운 해가 다가오고, 새로운 달력을 받으면, 가장 먼저 검증하는 것이 쉬는 날이 얼마나 되는지입니다. 하지만, 달력에도 표기가 되지 않지만 쉬는 날들이 있었는데 바로, 대체공휴일과 임시공휴일입니다. 그렇다면, 대체공휴일과 임시공휴일은 공휴일과 어떠한 방식으로 다를까요? 이글에서는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그리고 임시공휴일이 어떠한 방식으로 다른지 각각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공휴일공변될 공, 쉴 휴, 날 일은, 나라에서 정식으로 쉬기로 한 날로,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기된, 흔히 언급하는 쉬는 날을 말합니다.

1년으로 따지면, 약 6070일을 공휴일로 쉬고 있습니다.

10월 2일 대체공휴일에 근무해야 한다면?

10월 2일에 정상적으로 근무를 해야 하는 노동자도 있습니다. 만약 상시 5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라면 법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임시공휴일도 법정 유급휴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월 2일에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업무시간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 임금의 200로 계산됩니다.

즉 업무시간 8시간 이하라면 원래 임금의 1.5배, 8시간을 넘어선다면 2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적용이 배제되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대체공휴일 지정 전 10월 2일에 휴가 신청했다면

대체공휴일 공식 오픈 전에 미리 10월 2일에 휴가를 신청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도었다면 신청한 연차는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되어야 좋을까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면 기업 차원에서 신청한 연차는 취소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 사업장에서 이미 연차 유급휴가 신청이 접수되었으니 취소할 수 없습니다.고 거부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10월 2일에 휴가를 신청했다면 신청이 정상적으로 취소되었는지 무조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월요일마다. 쉬는 날이라면?

월요일마다. 정기적으로 쉬거나 비번, 근무교대로 휴일이 월요일에 정해져 있는 근로자에게는 별 영향이 없을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의 목적과 취지는 휴일에 일한 만큼 임금을 추가 지급하라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휴식을 보장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휴일로 지정된 날이 원래 쉬는 날이라면 추가적인 임금이 따로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10월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더라도 근로자들은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고, 연차 취소 등의 절차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임시공휴일과 연관된 근로기준과 법률을 잘 숙지하여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적절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5인 이상 기업도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

2020년 1월 1일부로 관공서 공휴일 근로기준법 유급휴일 2020년 1월 1일부터 300명 이상 대기업부터 관공서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아닌 민간 기업의 노동자들도 연간 약 15일의 유급휴일을 보장받게 되었죠. 이는 정부가 공무원들과 대기업들은 대체로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에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었으나 많은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크리스마스, 석가탄신일, 선거일 등에 쉬지 못하여 생겨나는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2018년 3월 근로기준법을 개정했기 때문이죠. 다만 중소기업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기업을 3단계로 나누어 시행일을 구분하였습니다.

아직 5인 미만의 기업은 관공서 공휴일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존과 같이 회사와 노동자 간의 합의와 재량으로 진행됩니다.

추석연휴 대비 정부 지원책은?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올 1월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대책을 오픈 했던 것처럼 추석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지난 설날에 시행했던 내용을 알아보면서 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분석해보겠습니다. 2023년 설연휴 특별 교통대책기간으로 2023년 1월 20일 금요일부터 1월 24일 화요일 총 5일간 시행했던 내용으로, 국민들이 안전하고 간단한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고속도로 통행료가 4일간 면제가 되었었는데요, 면제대상 기간은 1월 21일 토요일 00시부터 1월 24일대체공휴일 화요일 24시 사이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21개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되며,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