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 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 총정리 (재건축 규제 완화, 주택 수 제외)

110 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 총정리 (재건축 규제 완화, 주택 수 제외)

한때는 전국이 부동산 규제지역이었따. 하나둘 투기 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의 규제가 풀리면서 이제는 전국에 규제 지역이 단 4곳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서울 강남구,서초구,용산구,송파구 4개구인데, 이들지역은 정부가 인정하는 부동산 매수 추천지역이라고 할수 있어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등을 손쉽게 찾는 방법과 청약시 당첨자 선정,전매제한,재당 첨제한 등의 규제상항을 정리해봅니다. 가장손쉽게 찾아보는 방법이 호갱노노앱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

가장 눈에 띄고 위에서도 위에 있는 1.10 부동산 대책이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속도가 빨라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이번 규제 완화 골자입니다. 그 중에서도 안전진단이라는 첫 단계가 있었는데 완공 30년이 넘은 건물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를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보통 13년 정도 걸리는 재건축을 이것을 통해 최대 3년 사업기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전진단은 사업진행인가 전까지는 통과하도록 되어 있어서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입장도 있지만 이런 규제완화가 되면 30년 넘은 아파트 대부분을 통과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시각 듭니다. 하지만 통과되지 않았을 때 리스크도 있기에 조심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청약규제사항

청약1순위조건 청약1순위 조건은 투기과열지역이나 조정대상지역동일합니다. 청약통장가입2년경과지역별 청약 예치금 이상 납부 국민주택은 납입횟수 24회 이상 5년 내 당첨자가 세대에 속하지 않을것 2주택 소유세대가 아닐것민영 당첨자 선택 비율가점제,추첨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비조정지역에 따라 가점제,추첨제 당첨자 선택 비율이 달라진다. 비규제지역일때는 전용면적85제곱미터 기준으로 가점제,추첨제 비중이 차이가 났으나 규제지역인 투기과열지역이나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전용면적 60제곱미터기준으로 가점제,추첨제 비중차이가 추가로 나누어진다.

지방 준공후 미분양 세 부담 경감

건설 경기 침체로 지방에서는 미분양 아파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 투자 심리가 줄어서 부동산 경기가 같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미분양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향후 2년간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85제곱미터, 6억원 이하를 최초로 산다는 경우 해당 주택은 세제 산정시 주택수 제외를 한다고 합니다.

다만 이전 1주택자가 산다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소형 주택 주택수 제외 개인 해당,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산정 시

향후 2년간 준공된 소형 신축 주택을 구입(개인)하거나 임대등록(임대인)하는 경우 세제 산정 시 주택 수 제외하는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이는 최근 벌거진 전세 사기 등으로 아파트보다. 빌라 등 소형 주택이 더 큰 침체를 겪으면서 경기와 삶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이런 혜택들을 통해서 극복하고자 하는 듯합니다.

부동산 규제 해제 기대효과

전매제한으로 여태까지 청약을 하는 것을 망설이었던 분들, 중도금 대출이 안되서 청약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 분들, 소형 평수가 싫어서 청약을 못했던 분들, 여기 해당하시던 분들도 이제부터는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번 부동산 규제해제로 인해 정부가 바라는 점은 좀 더 대부분이 청약 시장으로 들어오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할일은 투자 유망지역을 확인하시고 청약에 성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주택 제공 확대

재건축 규제 완화로 인해 주택 공급이 크게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번 완화로 이전보다. 높고 용적률이 더 큰 건물을 건설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신규 주택 건설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옛날의 아파트 단지를 재건축해 현대적인 고층 주택 단지로 탈바꿈시키는 리모델링 프로젝트가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이를 통해 주택을 보다. 저렴하고 여러가지 옵션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규제 완화로 건축 비용이 절감될 전망입니다.

이전에는 어려운 규제로 인해 건설 비용이 많이 들었지만, 이번 완화로 이런 비용이 줄어들어 주택가격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더 대부분이 주택을 구매할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며, 주택 시장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번 규제 완화는 주택 수요가 많은 수도권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