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법무부 대통령 업무보고

2013년 법무부 대통령 업무보고

법무부와 함께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법 법무부에서는 이런 문제인식 속에서 2006년부터 학교법교육 출장강연을 시작으로 일반 시민들을 위한 법교육과정을 실시하였고, 2008년 제정된 법교육지원법에 따라 법 교육과정을 더 본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법 교육 프로그램의 연간 총 이용 인원은 대체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약 3만 명의 시민들이 법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법무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법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먼저 학교에선 실시하는 모두가 기쁜 교실, 학생자치 법 교육, 법 교육 출장강연, 꿈꾸는 디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또 생애주기별로 분류하는 법 교육으로 유아들을 위한 아이가 행복해지는 법, 아동을 위한 어린이로스쿨, 청소년을 위한 로티즌 아카데미, 북한이탈청소년 법 교육, 청소년복지시설 법 교육, 그리고 성인을 위한 시민법교육과 이민자 법 교육이 있습니다.

시민법교육

먼저 법 교육 프로그램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교육인 시민법교육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시민법실습은 소외계층에 대한 보편적 법률서비스와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여러가지 생활밀착형 법률 강연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강연 형식의 시민로스쿨과 강연과 문화공연을 결합한 시민 법률 콘서트로 구성됩니다. 강연 주제는 이혼, 노동법, 청소년범죄, 노인, 법인설립, 교통사고 처리, 민사소송법, 생활 밀접형 범죄, 성폭력범죄, 부동산 거래, 지혜로운 노년생활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제들이며 매년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강연은 지자체, 공공도서관, 종합복지관 등 단체에 변호사가 직접 출강하기도 하고 유튜브 법사랑 사이버랜드에서 온라인으로 실시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주로 온라인 강의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스타트로Startlaw의 등장 배경이 궁금해요

그렇다면, 법무부가 여태까지 지원해오던 일에 더하여 스타트로를 새로이 출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스타트업은 사업자 등록 법인 설립 및 운영 직장 임대 계약 근로관계 설정과 변경 지식재산권 활용 및 보호 자금 유치계약 체결 등과 같이 창업을 준비하는 단계 혹은 초기에 많은 법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법을 떠시작하는 스타트업의 성장이 결코 이뤄질 수 없습니다.는 것을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신성기업 창업가들은 자금력이나 전문성, 정보 접근성의 부족으로 인해 상시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실정에 놓입니다.

아이가 행복해지는 법

다음으로는 57세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 교육 프로그램인 아이가 행복해지는 법이 있습니다. 2016년부터 실시되기 시작한 이 프로그램은 아동양육시설, 어린이원 등을 대상으로 하여 동화를 통해 타인을 배려하는 공동체 생활 속에서 법과 규칙에 대한 올바른 습관을 형성하도록 지희망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상반기57월, 하반기911월 두 차례 운영되며, 기관에 법교육 전문강사를 파견하여 규칙, 성범죄 방지 등의 주제로 독서 및 워크북을 활용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대면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시행 인원과 횟수가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개별적으로 4월과 6월에 상반기 신청과 하반기 신청을 이로운법 홈페이지www.lawnorder.go.krportal에서 전국에 있는 아동양육시설 및 유치원이 신청할 수 있으며 추첨을 통해 기관이 선정됩니다.

이민자 법교육

한국으로 오는 이민자들이 점차 많아지는 가운데, 한국의 생활법률에 익숙하지 못한 이민자들을 위한 법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민자 법 실습은 합법체류 외국인결혼, 취업 이민자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사회를 반영한 기본 생활법률 및 혼인과 법 등을 주제로 한 법 교육으로 2015년도부터 실시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에서 대한민국에 머물러있는 이민자, 즉 사회통합프로그램 정규과정에 참여 중인 재한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이민자라면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소책자를 통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 이로운법 홈페이지www.lawnorder.go.krportal에서는 2021년 이민자 생활법률특강 소책자를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개별적으로 번역하여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