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어요

2024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어요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최저임금 결정 논의가 막바지에 임박했습니다. 오늘 18일 늦은 저녁에나 19일 새벽에 명확하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일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1만 원을 돌파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촉각이 서있는 상태입니다. 노. 사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공익위원들의 역할도 주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을 훌쩍 넘긴 상태이고 내년 최저임금 고시일을 보름 앞두고 있는 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늦게나 이틀째 새벽에 결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여, 고용주에게 정해진 최저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해놓은 임금입니다.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를 보호하고,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노동부장관은 다음 연도의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매번 8월 5일까지 결정하여 고시하여야 하고,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우리나라는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근거하여 최저임금제도는 있었으나, 실제로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하고 공포하였습니다.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과정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번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연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심의 요청한 건을 갖고 전원회의에 보고 및 상정한 후, 회의 결정에 따라 전문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심의에 필요한 자료 등을 분석 및 의견 청취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8조 3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9조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가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의 제기가 인정되는 경우 장관은 20일 이내 이유와 함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장관은 매번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마음먹고 고시해야 합니다. 결정된 최저임금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상여금bull복리후생비 최저임금법 산입범위

산입여부는 상여금복리후생비를 산입하나, 년도별로 단계적 삽입을 해야 합니다. 상여금은 매월 1회 이상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아니면 그 밖의 명칭이라도 이 에 준하는 임금이어야 합니다. 복리후생비는 근로자의 생활보조 아니면 복리후생적 임금으로서 통화 아니면 현물이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