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확인요청 금액 및 결과

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확인요청 금액 및 결과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손실보상금의 절차는 신속보상, 확인보상, 확인요청, 이의신청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2022년도 2분기 손실보상에 관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세요. 그 전에 앞서, 먼저 손실보상의 기본 조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동안 방역조치영업시간제한 및 시설인원제한를 이행하여 수익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연수익 30억원 이하의 중기업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COVID-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2022년 1분기와 동일한 산식을 적용합니다. 보정률은 지난 분기와 동일하게 100를 유지하고, 분기별 하한액도 100만 원으로 유지합니다. 또한 방역조치 이행기간에는 매출이 감소하였으나, 해제 이후 매출이 재빠르게 증가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정방식도 일부 개선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계산식 및 산정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다음의 공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온라인 5부제 운영

신속보상 2022년 9월 29일 목요일부터 10월 3일 월요일까지 5일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운영되며, 10월 4일부터는 전체 사업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확인요청, 확인 보상 : 2022년 10월 4일 화요일부터 10월 9일 일요일까지 (6일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되며, 10월 10일부터는 온라인, 10월 11일부터는 오프라인을 통해 전체 사업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얼마나 얼마나 주나?변경사항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피해크기와 매출규모에 따라 모두 다. 다릅니다. 이번 2차 추경안을 통해 손실보상 보상금의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이 변화했습니다. 이전 손실보상금의 보정률은 90인 반면, 이번 손실보상금의 보정률은 100입니다. 또한, 하한액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승함으로써 최소한 100만원을 수급해볼 수 있게 됬습니다. 그럼 아래 예시를 통해 금액을 직접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년 동월 5000만원 매출에서 22년 동월 3200만원으로 매출이 월 1800만원 감소했다면, 일평균 매출감소액은 5000320030 60만원입니다.

다. 서류

방역조치 시설 명단 및 과세자료 등의 자료집은 정부에서 DB로 모두 구축되어 있기에 온라인 신청을 하는 경우, 서류가 따로 필요없습니다. 다만,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확인보상이나 이의신청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도 서류가 필요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손실보상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혹은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대표자 본인 혹은 방문자의 신분증 법인사업자 한정 법인인감이 날인된 통합위임장 법인사업자 한정 법인인감증명서 손실보상신청서 다운받기 그 외에 특수한 경우일 경우는 아래의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시기

지급시기는 보상금 신청 후 국세청과 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하여 다른 서류제출 없이 빠르게 신속 보상할 예정입니다. 신속 지급신청 시 29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 시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주말 혹은 공휴일에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니 이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0시~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 오전 10시, 오전 7시~11시까지 신청 시 당일 오후 2시, 오전 11시~ 오후 4시까지 신청하게 되면 당일 오후 7시에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만약 오후 4시부터 자정 사이에 신청하게 되면 다음날 오전 3시 이후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손실보상 이의신청

확인보상과 확인요청 결과 부지급으로 결론나신 분들께서는 다시한번 재정산, 재신청 증명을 진행하기 위한 이의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이의신청 신청 대상은 하기와 같습니다. 대부분 확인보상이나 확인요청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 이의신청 대상자일 것입니다. 이의신청 증명서류의 경우 세부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안내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