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기초연금 변경내용 정리(기준액, 수급액, 연계감액, 기본공제, 자연적소비, 공시지가 변경)

23년 기초연금 변경내용 정리(기준액, 수급액, 연계감액, 기본공제, 자연적소비, 공시지가 변경)

지혜로운 중년생활을 위해서는 연금은 필수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려운 노후를 보내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해 정부에서는 기초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기초연금 제도에 대한 상세 내용과 2023년 기초연금 변경내용에 대하여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받지 못하셨던 분들도 변경된 내용에 해당하게 되면 기초연금을 수령해볼 수 있으니, 변경내용을 꼭 숙지하시고 재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 제도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2023년 기초연금 변경내용 정리 정부에서 제공되는 연금제도로, 사회 보장제도 중 하나입니다.

노인, 장애인, 취약계층의 생활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만 65세 이상이 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첫째, 선택 기준액의 상향 조정

기초연금 선택 기준액이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소득 인정액을 말합니다. 이 금액이 22년 단독 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에서 23년 단독 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기초연금 산정 기준액의 인상으로 23년에는 37만 명의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새롭게 받을 수 있게 되어 총 665만 명이 혜택을 누리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섯째, 자연적 소비 금액의 인상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재산을 넘겨 본인의 재산을 줄이는 분들이 자주 계십니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면서 자녀에게 증여를 하여도 기초연금에서는 재산을 증여했다고 바로 인정해주지 않고 자연적 소비 금액이라고 해서 매달 당연시 소비하는 만큼씩만 차감해 주게 됩니다.

23년 자연적 소비 금액은 단독 가구 221만 원, 부부가구 270만 원입니다.

2023년 기초연금 인상

그렇다면 2023년 기초연금 인상은 어느정도로 진행될까요? 정부에서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노인, 장애인, 취약 청년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요. 이에 따라 내년부터 기초연금 금액을 과거 30만 8천 원에서 32만 2천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4,450원이 증가된 수치로 인상률로 계산하면 약 4.7 정도입니다. 2023년 기초연금 인상 단독 가구 32만 2천 원, 부부 가구 51만 5천 원

부부 가구의 경우 과거 49만 2천 원에서 51만 5천 원으로 인상됩니다.

앞서 언급했던 소득인정액 상향을 통해 지원 대상도 과거 628만 명에서 665만 명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참조하여 과거 2014년부터 2022년까지의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과 지급 금액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넷째, 근로소득 기본공제 금액의 인상

기초연금 산정 시 근로소득은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 30가 적용됩니다. 22년 근로소득 기본공제 금액은 105만 원이었는데 23년에는 5만 원이 인상되어 108만 원이 기본 금액으로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매월 근로소득으로 200만 원이 있다고 하면 임금 200만 원에서 108만 원은 기본 공제 금액으로 빠지고 나머지 92만 원에서 30% 추가 공제를 적용한 64만 원만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즉 월급이 200만 원이더라도 64만 4천 원만 소득으로 인정된다는 말입니다.

2023년 기초연금 변경내용 정리

23년에는 1958년생 분들이 새롭게 기초연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분들뿐만 아니라 작년에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하셨던 분들도 꼭 확인하셔야 할 2023년 기초연금 변경 내용 6가지를 정리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생일이 되기 전 1일부터 신청해볼 수 있는데요. 늦게 신청하셨을 경우 지나간 기초연금은 소급해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방법에는 온라인과 방문 신청이 있습니다.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되지만 하지만 이때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합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통장, 신분증을 지참하여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꼭 관할구역이 아니더라도 전국에서 가능하니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차전월세로 거주하시는 분들은 계약서, 타인의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분은 사용대차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고 배우자의 자필 서명이 들어간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도 필요하니 방문하시기 전에 꼭 유선문의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 공지 보낼 때 기초연금 신청 이력관리와 관련하여 관련하여 금융정보제공 동의서식을 함께 보내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미리 작성해오시거나 배우자와 함께 방문하시면 수월하게 신청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