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넘은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30년 넘은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부동산 정보 1월 10일수 노후신도시 재정비가 예정된 지역에서 대통령 주재국민과 참가하는 민생 토론회 두번째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제공 증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민생 토론회에서는 주거문제로 생각을 겪고 있는 청년신혼부부, 낡은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나 재건축에 어려움이 있어 불편을 겪는 재건축단지 주민, 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자 등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하여 국민이 바라는 주택에 관한 여러가지 의견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다음 4가지 대응방안을 통해 국민이 바라는 주택공급을 확대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1 주민 선택으로 따라 재건축, 재개발이 시행되도록 재건축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착수하도록 하고, 재개발은 노후도 요건을 완화23rarr60, 재촉지구 50하여 신축빌라가 있어도 착수토록 하는 등 사업착수 요건을 대폭 완화합니다.

도심 내 여러가지 주택 공급을 확대

1 다변화되는 도심 주거수요에 부응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등에 해당되는 건축입지규제 완화세대수방설치 제한 등, 건설자금 지원기금융자 증대 등 등을 추진하고, 신축 소형주택 공급시세부담을 완화원시취득세 감면합니다.

(2) 소형주택의 구입부담을 낮추기 위해 종부세‧양도세‧취득세에서 소형 신축 주택의 주택수 제외를 추진하고, 임차인 보호가 강화된 등록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단기 등록임대를 도입하고, 기업형 임대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 특례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배경을 제대로 알아볼게요.

아래는 국토연구원에서 발표한 미분양 주택 위험 단계별 대응 전략인데요, 지난해 하반기 관심단계에 들어와 DSR규제 완화와 50년 장기 대출을 시행했었죠. 현재 지방의 경우 전국에서 차지하는 미분양 주택비중이 지난해 초 83%에서 최근 87%로 늘어나 이대로면 90%대까지 증가할 수 있어 지방 미분양 해소가 시급합니다.

제일 심각한 지역은 제주, 전북, 대구 등전남, 충북, 경북으로 지방은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는 국책 연구원의 보고서가 나왔어요. 국토연구원에서도 향후 고금리 상황 지속, 경기 침체여부에 따라 미분양 주택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재건축 규제를 전면 개선

재개발재건축이 주민의 자유로운 선택권에 따라 본격화될 수 있도록 속도는 빠르게, 문턱은 낮추고, 사업성은 제고, 중단 없는 사업 지원합니다.

1. 사업속도 패스트트랙 도입 패스트트랙 준공 30년 도과시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착수 허용, 조합설립 시기 조기화를 통해 사업기간 최대 3년 단축됩니다. 현재 안전진단 통과 이후 정비구역 입안이 가능했으나,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정비사업 착수가 가능토록 개선합니다.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해 건설산업 활력을 회복

1 건설경기 위축에 대응하여 공적 PF 대출 보증금 증대 등으로 건설사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PF 대출 등에 있어 건설사에 과도하게 수수료를 책정하는 불합리한 계약 사항을 시정토록 유도합니다. 2 지방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한 세부담 완화와 함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겪는 민간 사업장을 LH가 사업성 검토 후 정상화하는 등 공공 지원을통해 민간 애로를 해소합니다. 3 구조조절 등에 대비하여, 대체시공사 풀 마련 등 빠른 공사 재개를 지원합니다.

아울러 입주지연 등 수분양자 불안해소를 위한 지원책과 대금체불 등 하도급사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책을 확대하여 나간다. (4)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국토부 집행관리대상 예산인 56조원(전년比 +5.5조)의 35.5%인 19.8조원을 rsquo;24.1분기에 집중투자하며, 개량형 민자모델 구축, 정기적 민자사업 평가제 등으로 민자일을 적극 추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