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의사표현의 공시송달 보내기 (허그 전세보증보험 안심전세대출 전자소송)

31 의사표현의 공시송달 보내기 (허그 전세보증보험 안심전세대출 전자소송)

오늘은 이전편 내용증명 보내기에 이어 공시송달 보내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전 글들은 지금부터 확인해볼 수 있어요 이전 글에서 언급했다시피 저는 1차, 2차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집 주인들이 잠적한 관계로 폐문부재를 이유로 내용증명이 모두 저에게 반송되었습니다.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도 배제

임차권등기를 했다고 집 주인들이 전세예치금을 즉시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는 반환받지 못한 전세예치금을 위한 담보적 기능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등기명령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집 주인들이 예치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지급 명령, 보증금 반환청구 민사법정소송 등을 통해 돌려받아야 합니다

임차권등기가 등재되어 있는 주택을 그 후에 임차한 세입자는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임차보증금 반환을 차일피 하고 이행하지 않던 임대인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됨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설 확률이 높다. 하겠습니다.

신청 전 준비할 일

1 법원이 정상적으로 임대 계약 계약이 종료 되었음을 판단 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때의 증빙자료란 계약기간의 만료 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 계약사항을 해지하겠다는 해지통고 등을 증명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말합니다. 의사표시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면 방법에 독립적으로 모두 가능합니다. 전화상의 녹음파일, 문자발송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임대 계약 당사자인 집주인과 세입자는 물론 제3자까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내용증명 발송을 통한 방법이 법원의 빠른 판단에 이롭게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2 준비할 서류 목록 등록면허세 와 등기촉탁수수료는 전자법정소송 신청전 미리 납부하시는 게 편리합니다. 납부 후 영수필 확인서 출력 아니면 캡처가 필요합니다.

최고법원 전자법정소송 서비스의 장점

그럼 전자법정소송 서비의 장점을 한 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온라인을 통한 빠른 재판으로 전자문서에 의해서 사건처리를 합니다. 보니 빠른 재판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귀찮게 법원을 매년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 소송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모든 소송정보를 인터넷에 공유하며 재판절차를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네 번째, IT강국인 만큼 첨단 기술로 정보유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섯번째, 온라인으로 진행되다. 보니 필요하지 않은 종이가 사용되지 않다보니 재정적인 비용도 줄이고 생태계를 보호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핸드폰에서도 어플을 다운 받으면 언제 어디서든 쉽게 정보를 검색하고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최고법원 나의사건 조회 방법

그럼 개인이 최고법원 전자법정소송 서비스를 주로 사용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대게 자기가 관련되어 있는 최고법원 나의사건 조회 메뉴를 들 수 있겠네요. 나의 사건을 조회할 수 있는 곳은 전자법정소송 페이지와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 서비스 두 군데 입니다. 개인적으로 전자법정소송 페이지는 설치해야 될 파일이 너무 많아서 웹으로 검색할 때는 법원 사이트가 좀 더 편합니다. 나의 사건을 조회하기 전에 먼저 기본적으로 관할법원, 사건번호, 당사자 이름. 이 세 가지 정보를 알고 계셔야지 사건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1234 김철수 컴퓨터, 노트북, 핸드폰 어디서든 나의사건현황을 조회하고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사건이 현재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자신의 컴퓨터로 기록 열람발급도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은 그 결정이 집주인에게 보내진 때에 발생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다면 4~7일 정도의 심사를 걸쳐 결정문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정으로 명령이 이루어진 후 임대인에게 결정정본이 전달되고 법원은 결정문을 등기소로 전달하여 관할 등기소에서 처리 후 임차권이 등기완료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서 임차권등기가 되고 난 후에는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의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의 경우 임차권 등기가 설정된 후에 이사를 가야 대항력의 공백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