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회사 근로기준법 해고 및 퇴직금

5인 미만 기업 근로기준법 해고 및 퇴직금

근로 기준법과 연관된 근로자라면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되는 것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한 경험이 없어서 해당 내용에 대한 포스팅은 크게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변 지인들 중 일부가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거나 인터넷 검색에서 얻은 정보를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이번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지켜야 할 의무 사항과 근로 기준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인 이하 사업장은 사실적으로는 상시 근로자가 4인 이하, 즉 4명까지 고용된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대표자는 제외되며, 파견직이나 도급과 같은 간접고용은 제외되나, 기간이 정해진 계약직이나 일용직 근로자는 포함됩니다.

5인 미만 사무실 적용 범위

근로 기준법 제11조에 따르면,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활용하는 모든 사업 혹은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활용하는 사업 혹은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활용하는 사업 혹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적용할 경우 상시 활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5인 미만 사업자에게는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5인 미만 사업자들이 오해하는 부분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거나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5인 미만 사무실 적용 대상에 대한 내용

만약 지금부터라도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업주는 근로 기준법의 적용 사항을 어떻게 준수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무요건 임금명세서를 제공해야 하며, 이 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공제 내역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최저임금 이상2023년 기준 9,620원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당 15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제공해야 하며, 근로자는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월 60시간 미만 근무 시 고용보험 가입은 제외됩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그 기간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준수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입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 가사 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박 소유주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일급, 주급, 월급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최저임금 이상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습, 인턴 근로자인 경우라면 3개월간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노무 종사자는 최저임금을 감액해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런 최저임금 관련해 이를 어길 시 벌금형 혹은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으니 더욱 더 신경써서 지켜야 하는 규제라 할 수 있습니다.

해고 예고

정당한 사유의 해고인 경우라면, 해고 30일 전에는 무요건 예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30일의 예고 기간보다. 일수가 적었다면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런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했다면 즉시 해고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해고예고 수당 지급 없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천재사변 등의 이유로 계속 사업이 어려운 경우근로자 고의 과실로 사업장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 해고는 민감한 문제이기에 근로자 해고에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 수당을 절차에 따라 진행했더라도 만약 해고 사유에 부당함이 있다면,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무실 근로기준법 퇴직금

a 퇴직금 적용요건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퇴직금의 규정은 적용됩니다. 단,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해당되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1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b 퇴직금 산정방법 퇴직하기 전의 3개월 임금총액 퇴직하기 전의 3개월 총일 수 다음의 링크를 통해 퇴직금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