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장애연금 신청기준 전이 국소재발 달라, 장애인증명서 세법에 의거하여 혜택도 잊지말자

암환자 장애연금 신청기준 전이 국소재발 달라, 장애인증명서 세법에 의거하여 혜택도 잊지말자

세법에 따라 장애인증명서에 대하여 알고계시나요??? 복지법상 장애인은 아니지만 연말정산할때 혜택을 받을수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장애인의 범위는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2.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 법률에 의한상이자 및 이와 같은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자 3.1번 3번외에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여기서 항시 치료를 요하는중증환자라함은 지병에 의해 취학 취업이 곤란한상태에 있는자를 말합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세법에 따라 장애인이란?

장애인 공제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여러가지 조건에 해당되면 인정이 됩니다. 세법에 따라 장애인은 소득세법에 따라 명시되어 있는 장애인을 말하며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 10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한자는 질병의 상태에 따라 폐암,대장암,간암,갑상선암,전립선 암도 해당이 될수 있으며 치매,뇌출혈등도 장기간 병원이나 거동이 불편할경우 장애인 공제에 해당이 됩니다. 장애복지법,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자 국가유공자 등 상이자 및 이와 같은 사람으로 근로능력이 없는사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위 세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인정을 받을수 있습니다.

국소 재발과 원격재발의 차이와 재발시 장애연금 받을 수 있을까?

돈에 연관된 문제여서인지 장애연금은 궁금한 분이 많습니다.. 사실 장애연금은 안 받는 것이 훨씬 건강상으로 좋고 안심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래도 알고 넘어간다면 왜 나는 재발인데 국소재발이어서 안되고 어떤 이들은 원격재발이라 된다더라라고 답답해하시는 분이 있을까 한 마디 남기면..(참고로 나는 의료진이 아닙니다. 환자일 뿐입니다. 즉, 환자들의 수준, 즉 내 수준에서 말한다면) 국소재발은 이미 수술한 부위 이웃한 부분의 국소적으로 재발한 경우입니다.

유방암 환자의 경우 부분절제한 가슴에서 국소재발을 좀 합니다. 나의 경우가 그렇다. 왼쪽 가슴을 2018년에 부분절제했는데 2019년에 같은 쪽 가슴에 1센티 정도로 국소 재발했다. 이 경우는 장애연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장애연금에 해당되는 초진후 1년 6개월 후 원격재발입니다. 원격 전이라고도 하고 수술한 부위가 아닌 곳에 재발하는 것입니다.

장애연금은 초진기준 1년 6개월 이후 전이재발, 항암을 계속해야 할 때

즉, 초진일 기준으로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재발하여 계속 항암 치료등을 계속해야 하는 경우의 환자가 장애연금에 해당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연금을 신청해야 할 때 주치의 소견서가 필수 자료인데. 이때 교수님이 “이 암은 진행 중인 (progressive) 암입니다. ” 아니면 1년 6개월 이후 재발한 암이고 재발한 암이 제자리암이 아닌 침습암입니다. ” , 아니면 “재발된 암이 침습암으로 인한 progressive 상태이다”라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지속적인 항암을 계속해야 하는 4기는 모두 해당, 재발된 분 중 림프전이 등 일부 일시적으로 해당되는 경우도 있어 즉, 재발한 자기가 여러 차례 국민연금에 문의한 결과 4기는 모두 해당됩니다. 1년 6개월 이후 재발한 환자 중에서 4기가 아니더라도 림프재발한 환자의 경우는 일시적으로 해당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산정특례대상자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에 관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

산정특례 대상자는 암, 심장질환, 희귀난치질환, 중증 치매 등 많은 질환들이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갑상선 암, 강직성 척추염,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도 가능합니다. 산정특례 대상자가 되면 의료비 감면 혜택도 받으실 수 있으니 해당되는지 꼭 한번 확인해보세요. 산정특례 대상자에 대한 분명한 내용은 위 링크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소득공제용 교육비 요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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