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번호의정정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번호의정정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by. 알리미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손해를 입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모두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사례가 많아지면서 대상자 관련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매우 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적절한 대책을 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일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할 수 있는 인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정이 되는 사람이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신청하는 절차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혹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 신청 신청서와 입증 정보를 갖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 검색창에 정부 24을 검색한 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만일 신청인이 직접 신청을 할 수 없을 때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 4에 따라, 신청인의 배우자나 직계존속비속 혹은 형제 자매, 혹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수 있는 자로서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청자의 주민등록소재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지만, 만일 부득이하게 신청자의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가 아닌 곳에서 해야 할 경우 접수한 곳에서 해당 지자체로 옮겨야 하는 등의 이유로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이전 번호와의 연계

1.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 행정공공 기관의 경우 시스템으로 연계하여 변경된 주민등록번호가 자동처리 됩니다. 2. 은행, 보험, 통신 등 사적분야는 주민등록번호 정정, 개명과 같이 개인이 직접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번호가 기록된 신분증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자가 직접 교체 신청해야 합니다. 각종 허가등록면허졸업자격증, 제대군인 중, 청소년증, 각종 합격증서 등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자가 직접 교체 신청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무엇을 준비하나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때 준비해야 하는 것은 주민등록번호 유출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개인정보처리자, 신용정보회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음을 알리는 서면이나 전자우편, 스마트폰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전달받은 것이 입증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음을 알 수 있는 정보를 준비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대한 피해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한데, 개인정보 유출 통지서나 개인정보침해신고 처리 확인서, 명의도용사실 확인서, 유출내용이 기록된 수사기록이나 판결문, 스마트폰 메시지, 이메일 캡쳐본 등을 통해 유출입증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유출 입증자료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할 수 있는 대상자는 본인의 주민번호가 유출이 되었다는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자, 신용정보회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정보 주체에게 제공한 서면, 전자우편, 스마트폰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신문방송직장 등에 게재전자게시판 자료 등 그밖에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정보를 준비하자. 연관된 법률적인 내용은 주민등록법 시행력 제12조의 3 제2항의 아래의 내용을 근거로 합니다.

법률적인 내용으로 혼란해도 꼼꼼하게 준비하자. 준비 자료의 예시는 아래와 같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제1항, 제39조의 4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48조의4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음을 알린 경우 그 통지서(전자우편 혹은 스마트폰 문자알림으로 통지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어떻게 진행되나요?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후 조회를 통해 진행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접수 및 본인인증 후 조회가 가능한데, 본인의 휴대폰을 통해 나의 변경신청 조회를 통해 진행단계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은 두 가지로 할 수 있는데, 본인 소유의 휴대폰이 있을 경우 스마트폰 인증을 하거나 공동인증서를 통해 인증할 수 있습니다. 심사가 진행되는 단계는 처음 변경, 결정청구에 접수를 하고, 둘째, 담당 조사관을 배정하고 심사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 및 검토를 합니다.

셋째, 사실조사 및 증거정보를 수집하여 변경요건을 검토합니다. 넷째,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을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경우에 주민번호 13자리 중에서 생년월일과 성별을 나타내는 숫자를 제외한 임의번호 6자리로 변경이 됩니다. 만일 생년월일에 대한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관할 가정법원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