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직금(퇴직수당, 퇴직급여)

공무원 퇴직금(퇴직수당, 퇴직급여)

아마 올해와 내년에는 교사 명예퇴직자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 이유는 공무원 연금의 적자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 연금 개정법이 이미 오래전에 시행되었고 내년 2023년부터 연금 지급 시기가 순서에 맞게 연장되기 때문에 교사 20년 이상의 선생님들은 명예퇴직금 및 연금을 계산하여 명퇴 시기를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조율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현행 60세 이상인 연금 지급 연령은 이제 2031년부터는 모두 65세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교사로서 20년 명예퇴직금 이든 30년 명예 퇴직금 이든 혹은 정년퇴직금 이든 간에 계산방법은 동일합니다. 그 계산방법 및 계산식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명예 퇴직 수당 산정 및 지급 신청 기간

공무원의 경우 정년퇴직은 퇴직금이 나오지 않지만 명예퇴직을 할 때에는 퇴직금에 연관된 퇴직수당이 지급됩니다. 퇴직수당 산정은 월봉금액과 정년 잔여기간을 바탕으로 계산이 됩니다. 월봉금액의 경우에는 호봉제 공무원의 경우 봉급표에 나온 봉급액을 기준으로 68가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아래 사진에서 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퇴직당시 내 호봉 금액이 300만 원이라면 300만원0.68을 기준으로 다시 반액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말하면 300만원 0.68 0.5 인 102만 원이 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정년 잔여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월단위로 계산을 하게 되며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5년 이내, 5년 초과 10년 이내, 10년 초과 인지에 따라 산정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특정한 산정계산은 아래를 확인하겠습니다.

형사 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비슷하게 형사사건의 경우에도 재판 아니면 사건의 결과가 확정 나기 전까지 명예퇴직 대상자 심사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럴때 형사사건은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 모든 형사사건이 적용이 됩니다. 단, 무죄로 판결이 확정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당연히 명예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이 판결 난다면 이는 명예퇴직이 아닌 당연 퇴직 사유가 되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으로 퇴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이하의 형을 받더라도 동일한 사건으로 소속 기관에서 징계를 받게 된다면 위의 경우처럼 명예퇴직 대상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감사기관감사원 등, 수사기관검찰, 경찰 등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경우

20년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

처음 교사 아니면 교육공무원으로서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 되어야합니다. 만약 5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교사가 힘들거나 적성에 맞지 않는다면 명예퇴직이 아닌 일반 퇴직인 것입니다. 이럴때 근속기간을 계산하는 것은 공무원 연금법 제23조 13항을 따르며 45항은 따르지 않습니다. 이는 공무원 경력과 군대에 복무한 경력 그리고 사립학교 재직경력을 합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휴직기간이 있더라도 공무원 연금과 관련한 기여금을 휴직기간 납부하였다면 재직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정한 사항과 자세한 근속기간 계산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해서 반드시 공단과 연락하여 계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공무원 연금 수령액 계산 방법과 발령 연도별 합계지급률 계산

아래표는 2002년 발령자부터 2017년 발령자까지 임용연도별 합계지급률 계산한 표입니다. 합계지급률이란 생애평균소득에 대비한 연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2002년부터 2009년이 2010년보다. 오히려 낮은 이유는 2기간과 3기간만 합산했기 때문입니다. 2002년 ~ 2009년 발령자는 아래 값에 1기간에 해당하는 값까지 더하면 최종 합계지급률이 나옵니다. 예를들어 2002년 발령자는 2~3기간 합계지급률 49.25%p에 1기간 지급률인 20%p(8년 x 2.5%p)를 더한 69.25%가 되는 식입니다.

공무원 연금 민간기업과 비교

우리나라 공무원 연금은 현재 연간 약 4조 원 정도의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공무원 연금을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것에 대해 조금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반 사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을 챙겨주듯이, 국가는 공무원을 고용한 주체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한 공무원의 퇴직 이후의 삶을 어느 정도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수당 등을 포함한 이용자 부담률은 국민연금보다. 공무원 연금이 오히려 더 낮습니다.

정부가 공무원의 노후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철저히 살펴보시면 공무원의 경우 정부가 연금기여금은 국민연금 대비 4.5 p나 더 많이 내주지만, 공무원은 퇴직금이 일반 직장인에 비해 적고, 고용보험, 산재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며 기초연금 또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를 모두 반영하면 정부의 이용자 부담률이 일반 기업보다.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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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개정에 의해 임용일에 따라 계산식에 차이가 있으니 아래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