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대상 소득하위 88% 선별지급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소득하위 88% 선별지급

정부에서 8월 17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178만 개 사업체에 총 4.2조 원의 희망회복자금을 방역 수준방역조치 기간규모업종 등 업체별 손해 정도를 반영하기 위해 32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지원을 합니다.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기간 중 집합 금지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로 집합 금지 6주 이상은 장기이고, 6주 이하는 단기로 구분합니다.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기간 중 영업제한 조치 이행, 수익 감소한 사업체에 지원합니다.

2019년 이후 반기별 비교 등을 통해 1개라도 감소하면 수익 감소로 인정되고, 반기 신고 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 등에 대해서도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 활용, 반기별 수익 비교해서 지원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액

5차 재난지원금 지급액을 살펴보게 되면 아래 5차 재난지원금 연관된 뉴스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로 확정했다는 소식이 나왔고 4인 가구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변동사항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액1인 가구 : 40만 원2인 가구 : 60만 원3인 가구 : 80만 원4인 가구 : 100만 원5인 가구 : 125만 원(?)

5차 재난지원금 캐시백피해지원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신용카드 캐시백은 4월에서 6월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보다.

하반기 7월에서 9월에 더 많이 쓰게 되는 경우 초과금액의 10를 돌려주는 방안으로 고려하고 있고 신용카드가 없습니다.면 체크카드로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1차부터 4차까지 많은 재난지원금들이 나왔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소상공인들 중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익 감소 1020가 된 경우에는 평균 50만 원을 지원해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매출액 4억 원 2억 원 정도 되는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액이 60 이상 감소했을 때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 해당되는데요, 수익 감소 구간에 해당하시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대상이며 영업제한 지원단가는 최소 200만 원부터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서 수익 증감 비교종류 6가지를 제시하였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기간

1차 신속지급 기간은 끝이 났고, 2차 신속지급기간이 8월 30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나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 한해 2차 신속지급 대상으로 8월 30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확인지급은 9월 말 예정으로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나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중 1, 2차 신속지급기간에 미포함된 사업체 등에 한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의신청은 11월 예정으로 확인지급 신청을 했지만 지원대상자 아님 통보를 받았을 시 신청 가능합니다.

3차 재난 지원금

2020년 12월 27일 발표되었습니다. 3차의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정부와 여당, 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제학자 출신 유승민 의원 등이 많은 안건을 내놓았으나, 최종적으로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지급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집합 금지 업종의 경우 최대 300만 원 지원을 받으며, 업종과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되었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이라는 정책도 내놓았습니다.

이들 대상자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 까지 지원을 받았습니다. 전 국민 지원이 아니라 선별 지원이라는 면에서 나쁜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확인 지급

확인 지급은 9월 말부터 시작되는데, 행정정보 누락 인하여 신속 지급 1차와 2차에 지원금을 못 받으신 사업체가 별도 서류 제출 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11월 중으로 부지급 통보를 받은 사업체가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8월 17일에 안내 문자를 받으신 사업체 대표들은 희망회복자금. kr 사이트에 접속을 한 후 본인 인증을 하고 온라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문의는 8월 17일 오전 9시부터 운영되는 희망회복자금 콜센터18998300나 온라인 채팅상담희망회복자금 114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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