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관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조치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명에게 총 23조 원 크기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합니다. 구조화된 내용, 대한민국 정부에서 철저히 알려드립니다.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혹은 연 판매 수익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중기업 재난지원금 지급 예외대상이었던 연 판매 수익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을 새롭게 포함합니다.

21. 12. 31. 기준으로 영업 중인 경우, 22. 1. 1. 이후 폐업자도 지원 대상으로 판단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판매 수익 감소 여부

판매 수익 감소는 2019년 대비하여 2020년 혹은 2021년 연간 혹은 반기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부가 국세청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해서 판매 수익 감소율을 미리 정했기 때문에 기업이 따로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2021년 개소, 간이 납세자, 면세점 사업자으로 연간 혹은 반기별 판매 수익 감소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과세 인프라 데이터 신용카드 결제, 현금 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등을 이용하여 반기 혹은 월평균 매출을 비교합니다.

판매 수익 감소 기준은 지원업체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다수 사업체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4개 업체까지 지원합니다. 업체별 금액을 100 50 30 20로 차등해 최대 2배20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사업자 2개 일 경우 지원금액이 1,000만 원, 800만 원이라면 1000 times 100 800 times 50 1,400 만 원을 지원금으로 받게 됩니다. 사업자 3개 일 경우 지원금액이 1,000만 원, 600만 원이라면 1000 times 100 800 times 50 600 times 30 1,580만 원을 지원금으로 받게 됩니다.

소상공인 2022년 손실보상 신청 대상자 안내.

손상 보상 및 손실보전금이란 2022년 새로운 정부가 지급하는 방역지원금입니다. 예산 57조 원 중, 23조가 손실보전금으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손실보상 지원대상 2021년 12월 6일 2022년 5월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021년 4분기 및 2022년 1분기 손실 보상 대상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기업 55만 개소 손실보상금 지원금액 4분기 손실보상금 250만 원, 2022년 1분기 선지급 25만 원.총 500만 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 결과 확인 등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확인지급 대상

지원금 지급을 위해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하거나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만 지난 지원금 신청 이력이 없는 사업체, 업종이 변경된 사업체 등은 확인지급 대상입니다.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더 구조화된 세부내용은 중소기업벤처부에서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확인지급은 6월 13일 월요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며, 증빙자료는 온라인 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방문하여 현장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출된 증빙자료의 확인검증을 통해 지급 여부를 안내 받게 됩니다. 유의사항을 꼼꼼하게 정독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지 원 제 외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해 기본금액 6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2020년과 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영업을 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지원할 예정이며, 명백한 기준 등은 추후 확인지급 공고시 안내할 예정입니다.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최소 600만 원 최대 800만 원을 차등 지급합니다.

문 의 처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15330100 평일 9시18시 PC나 휴대폰에 익숙하지 않아 신청에 불편을 겪는 경우, 전국 70개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관련 소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구조화된 규정이 궁금하다면 손실보전금 누리집 혹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