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라토리엄과 디폴트 뜻, 차이
제대로 갚지 않고 미루는 것을 반복하면 결국 부도란 결과에 다다르는데요. 국가 부도라는 결말에 도달한 것을 바로 디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폴트는 국가가 돈을 갚지 못해 부도 위기에 처한 것으로 파산이란 결말만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디폴트 선언은 계약에 의해 돈을 빌리고 갚아야 할 시기가 도래하면 그에 따른 빚을 갖는 것이 분명하지만 주어진 기간 안에 갚을 수 없습니다.고 선언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모라토리엄은 디폴트를 선언하기 전 먼저 선행하는 것입니다.
디폴트 선언이 일반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가에서 선언할 것이라 고민하고 있지만 경제가 놀라운 국가에서도 위기를 선언하는 경우도 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라토리엄 선언
한 국가가 경제정치적인 이유로 외국에서 빌려온 차관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상환을 미루는 것을 말합니다. 모라토리엄은 상환할 의사가 있다는 점에서 지급거절과 다릅니다. 하지만 외채를 유예받는다고 하더라도 세계적으로 신용이 하락하여 대외거래에 여러 가지 장애가 뒤따른다. 또한 환율이 급등하고 신용경색으로 인해 물가가 급등하여 전반적으로 심각한 경제적 혼란을 겪게 됩니다.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 채권국은 채무국과 채무조정작업 하게 됩니다.
만기를 연장하거나 여러 형태의 구조조정 작업 통해 신뢰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아니면 모라토리엄 선언 이전에 상환연기나 금리 재협상, 원리금을 추가 대출금으로 돌리는 재융자, 원금 삭감 등의 방법을 협상하기도 합니다.
모라토리엄이 디폴트보다. 좋다
디폴트는 채무불이행, 아니면 부도로 번역됩니다. 채무불이행은 담보가 있건 없건 간에 대출금에 대한 이자나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비해 모라토리엄debt moratorium은 부채를 갚을 시기가 됐으나 갚을 수 있는 돈이 없어 일시적으로 상환을 유예하거나 정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디폴트는 채무를 불이행하는 것이고, 모라토리엄은 채무이행을 유예 아니면 정지한 것이니 디폴트보다는 모라토리엄이 좋은 것으로 평가하는 사람도 있으나, 이는 사전적 해석일 뿐이고 실제로는 그 충돌 상황도 발생합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현실경제를 조금 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채무불이행은 개인은 물론이고 기업이나 국가까지도 범할 수 있기에 대출 금융기관이 아주 신경을 쓰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