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소득구간에 따른 지급액 산정

근로장려금 소득구간에 따른 지급액 산정

국세청은 6월 말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자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이에 따라 매년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지급액을 차감한 나머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6월 말에 함께 지급됩니다. 다음은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연관 주요 문답 사례Q8A다. 작년까지는 매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상하반기분 지급 시에 지급했으며, 9월 정산 시 나머지를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했다. 2022년부터는 하반기 지급과 정산이 통합돼 6월에 상반기 지급액을 차감한 나머지를 추가 지급하거나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합니다.

지난해 9월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이미 제공한 상반기분 장려금이 없으므로 올해 6월 매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100를 지급합니다.

산정 그래프

아래 그래프를 자주 봤을 텐데 선형적으로 그려져 있다고 해서 적어도 단위 1원까지도 구분을 지어서 지급하는 것으로 착각할 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무요건 그렇지 않고, 그래프만 보고 쉽게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단순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당 그래프를 제공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구간에 따라서 지급액이 달라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래 산정표를 참고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첨부자료를 참고하기 바란다.

아래 이미지는 산정표 일부를 발췌한 것인데 설명을 돕기 위해서 가져왔다. 총급여액에 따라서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설명하는 것인데, 이곳에서 총급여액이라는 것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3가지를 합산한 개념입니다. 구간별로 차등지급하도록 되어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총 임금액 4만 원 미만인 경우 지급액이 0원이라는 것을 알 있습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지급제도는 소득발생시점과 지급시점 간 차이가 크게 생겨나는 현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급속도로 지급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 정기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액이 있는 거주자. 즉 직장인이라면 2023년 3월에 반기 신청을 하셨을텐데요. 2023년 6월 중으로 정산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지급액 결정 원리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3가지만 보고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이 때도 사업소득의 경우 매출액에서 업종별 조정률을 곱하게 되고, 등등 소득은 필요경비를 제외시킨다. 안타깝게도 나머지 소득들은 정기적이지 않거나 일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액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자격 조건을 판단할 때는 포함시켜 놓고 지급액에서는 제외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국세청에서 이렇게 한다는데 저희들이 뭐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이란?

소득은 있지만 생활하기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 사업자 가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은 하지만 적은 소득자로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관해 가족 구성원과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이로써 근로 장려함은 물론 실질 소득을 도와주는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제도입니다.

그래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전년도 기준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혹은 종교인소득액이 있는 가구에 요건이 충족될 경우 신청이 가능한데요. 단, 사업소득 부분에서 전문직은 제외됩니다. 신청자격 요건에는 가구종류 총소득요건 재산요건 신청제외자 이 있습니다. 이 요건에 모두 충족이 되면 신청자격이 주어지는데요. 가구원 구성에 대한 분류와 그에 따른 가구명칭입니다. 여기서 배우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다고 해요. 전년도 기준이라 했으니 올해2023년이라면 작년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다는 이야기죠. 부양자녀18살 미만와 70세 이상 지계존속모두 매년 소득액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가구원 구성원으로 분류가 됨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총소득요건 총소득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바일 공지 모바일 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를 눌러 모바일앱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서면 공지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에 나와 있는 QR코드나, ARS, 손택스모바일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모바일과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고 조건만 충족한다면 모바일 홈택스나 홈택시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자격조건에 관해 하나씩 알아봤는데요, 자격요건의 가구유형, 소득요건, 재산요건 이 세 가지가 모두 충족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하시기 바라며, 요건에 모두 충족되시는 분들은 신청기간 안에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해서 지원금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