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공무원 휴가제도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총정리

2024 공무원 휴가제도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총정리

교원 병가에 관한 규정 총정리 공교육 멈춤의 날 징계 가능 여부 학부모 악성 민원으로 울적한 선택을 한 서울서이초교 선생님을 추모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에게 악성 민원 대응, 교권 보호, 아동학대 면책 등의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교사들은 직접 자율적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집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8월 26일, 6만 명이 모인 6차례 집회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9월 2일 10만을 목표로 7차례 집회를 준비 중입니다.

이후 서울서이초 선생님의 49재 날인 9월 4일 월요일에는 공교육 멈춤의 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교육 멈춤의 날은 서이초 선생님을 추모하고, 교원들이 교육부와 교육청에 아동학대와 악성 민원 등과 연관된 대책 마련을 압박하기 위한 실력 행사의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가의 사례

본보기 1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취득자의 경우 자격의 유지를 위한 개별법령에 따른 보수교육에 대하여는 공가처리. 다만, 공무원 임용시국가기술자격법그 외 개별법령에 의한 자격취득이 공무원 임용요건으로 의무화된 경우에는 교육파견절차에 따라 처리 본보기 2구속된 경우 기소 전까지는 공가처리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헌법정신을 감안하고 불기소기소유예 등의 경우에 대비, 다만, 직위해제 등 인사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 공가기간을 최소화시켜야 함본보기 3징계소청행정법정소송 등에 있어서 업무담당 공무원의 출석은 출장 처리하고, 당사자 및 참고인은 공가처리, 다만, 그 내용이 공직신분과 무관한 사항은 연가를 활용해야 함

예외 사례: 연속 사용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은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저술, 번역, 서적출판, 작사 작곡 등

1회성인 저술번역은 겸직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지속성이 인정된다면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웹소설처럼 주기적으로 업로드 아니면 업데이트를 해야하는 경우라던지, 월 몇 회 등의 기간을 정하고 있는 저술이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또 직접 서적을 출판하고 판매하는 행위나 주기적으로 학습지나 문금지 등을 저술하여 원고료를 받는 행위는 영리업무에 해당하므로,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병가의 종류별 내용

일반병가는 다음의 경우 연간 60일의 범위 안에서 승인함참고해서 공무상 병가는 180일 범위 안에서 승인 질환 아니면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rarr 승인할 수 있다가 아니고 승인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병가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요청하면 승인해야 해야하는 의미다. 공무원의 병가를 승인하지 않았다가 징계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병가의 운영방법

병가 전체를 합산하여 연도 중 최초 6일까지만 사전 진단서 제출없이 병가 사용가능합니다. 병가의 기간은 기관장승인권자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수행 가능여부와 진단서의 내용을 감안하여 결정하며, 병가 기간과 독립적으로 직무수행 가능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시 추가 진단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병가일수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산하고,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각각의 종별 구분 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하여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합니다.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서의 교사의 병가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6조병가에서 교원의 병가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연관 예규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병가에 관한 복무는 위에서 다룬 일반 공무원과 교사가 동일하다는 의미다.

정리 단순 병가는 문제 없음, 집회 참여는 문제 있을 수 있음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연관 예규와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교사가 단순하게 병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의 징계는 불가능하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단 교사가 병가를 사용하고 집회와 같은 집단행동에 참여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교육부에서 병가를 목적 외로 사용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병가 사용이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마침 우연히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에 몸이 안 좋아서 병가를 쓰고 출근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어야 합니다. 추모의 마음은 크지만 9월 4일에는 집에서 육체를 추스리면서 소소한 추모를 진행되는 게 다치지 않는 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