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임금 계산기, 계산법과 식대, 상여금 포함여부 알아보기

표준 임금 계산기, 계산법과 식대, 상여금 포함여부 알아보기

근로자는 매월 정해진 기일에 근로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수령하는데요. 이러한 임금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향후 퇴직금 및 각종 수당 산정 시 유용하게 활용되므로 통상 임금의 범위 평균임금과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의 근로 아니면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임금 금액 아니면 도급 금액을 말하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1항 기본급과 고정급 수당으로 구성되며 수당 및 급여를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통상임금은 늘 노사갈등의 주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는 통상임금이 연장수당, 휴업수당 등의 산정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 쟁점
가. 쟁점

가. 쟁점

통상임금이 대한 법에 따른 분쟁이 심한 이유는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에 있어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근로자가 받는 돈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면 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통상임금에 기본급이 포함된다는 점에는 독특한 논란이 없지만, 각종 수당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생각이 다릅니다. 근로자는 각종 수당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려 하지만, 사용자는 가급적 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시키고 싶어 합니다.

서울 메트로 사건
서울 메트로 사건

서울 메트로 사건

서울중앙지판 2016.1.29, 2012 가합 87787 사용자가 식당 이용 횟수에 따른 이용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식비로 제공한 것은 계산의 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이유로 식비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급식보조비로 월 9만 원을 지급하되, 근로자가 식당을 이용하면 그 횟수에 따른 식사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 수도권에 거주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직원에게 교통보조비로 월 5만 원을 지급 통상임금에 해당 교통보조비는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무관한 사항을 조건으로 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그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었습니다.

하더라도 통상임금의 일률성에서 이야기하는 일정한 요건 아니면 기준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없어 일률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

임신 중인 여성, 만 8세 이하 아니면 국민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육아휴직1년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며, 이 경우 통상임금의 80로 지급이 됩니다. 월 상한액 150만 원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부여되는 주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주휴일엔 노동을 하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지급되는데 이같은 경우애 주휴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월급제 근로자에게 일정한 시간 이상의 연장근무를 하도록 정한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닌 연장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었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정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통상임금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고 수당과 급여를 산정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통상임금에 대한 구조화된 이해와 계산법을 알고 있다면야 근로자는 자신이 받아야 할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적절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에 연관된 더 많은 정보와 자료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의문점?

방문하시는 분들께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에서 어느 것이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려면 가장 명백한 근거가 노동연관 법이라 생각되어 그것을 근거로 설명드렸습니다만 한 가지 문득 떠오른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기준법 제2조 2항인데요. 그 내용이란

“~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

입니다. 결국 이 조항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높은 쪽이 평균임금이 된다는 내용인데, 모든 수당에 적용이 가능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 조항을 근거로 늘 액수가 더 큰 쪽으로 청구를 시도해 볼 수 있겠으나 전문가가 아닌 제가 확답을 하기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만엄청 찾아보았는데 잘 없는 내용이더구요 취업규칙과 그 외 상황을 잘 살펴보며 살살 높은 쪽으로 요청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 쟁점

통상임금이 대한 법에 따른 분쟁이 심한 이유는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에 있어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서울 메트로 사건

서울중앙지판 2016.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육아휴직급여

임신 중인 여성, 만 8세 이하 아니면 국민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육아휴직1년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며, 이 경우 통상임금의 80로 지급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