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종부세(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 세액 계산 방법

2024년 종부세(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 세액 계산 방법

서울 반포 고가 아파트 아크로리버파크. 올해 고가 아파트 보유자들의 종부세가 빠르게 줄어들었다. 내 눈을 의심했다. 서울 2주택자인 김모씨는 올해 가정 종부세를 확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올해 종부세 부담금은 약 300만원가량. 2년전 2000만원 가량 종부세를 냈었습니다. 초기에는 인터넷이 잘못된 줄알았어요. 고금리와 불경기가 장기화되고 이씨는 목돈이 나가는 종부세 걱정에 최근 시기 잠을 못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웬걸, 종부세가 대폭 줄어든 겁니다.

이맘때쯤이면 종부세 내느라 화병이 났었는데 올해는 다행스럽게도 넘어가게 되서 안심입니다. 정부가 많은 보유세를 손보겠다고 발표한 후 올해 주택 보유자들은 가벼워진 종부세 고지서를 받게될 예정입니다.

합산배제 제외 신고

종부세 합산배제를 적용받아 왔던 임대주택이 과세기준일6월 1일 전에 자진말소 및 자동말소 되거나, 임대료 증액제한을 위반했다면, 해당 연도부터 종부세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임대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9.169.30 기간 동안 종부세 합산배제 제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추후 가산세를 포함해서 경감된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언제 임대주택이 자진말소 및 자동말소되었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지를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공제금액 이외에 추가로 공제해 주는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1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90 이상이었으나 22년 법개정으로 인해 60로 변경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공시지가 총합산 요금에서 종부세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그 요금에서 60의 비율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과세하겠다는 뜻입니다. 토지의 경우 100 적용하게 됩니다.

재산세 감면 추징 사유

주택임대사업자가 재산세를 감면받은 후 의무임대기간 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거나, 임대주택을 매각증여포괄 양도양수 포함하면, 감면사유 소멸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받은 재산세가 추징된다고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재산세 감면 추징사유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가 규정되어 있고,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사유에 임대조건(임대료등 증액제한)을 위반한 경우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임대료 증액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도 감면받은 재산세가 추징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세부담상한초과세역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은 주택공시가격의 갑작스러운 상승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 종합부동산세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에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 보유세 상당액에 세부담상한율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금액은 산출세액에서 차감해주고 있습니다.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을 산정할 때 적용시키는 세부담상한율은 2022년까지 기본세율 적용대상자 150%와 중과세율 적용대상자 300%로 이원화되어 적용되었으나, 2024년부터는 150%로 일원화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종부세 계산구조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계산구조는 재산세 계산구조와 비슷하지만, 재산세와는 달리 주택공시가격을 개인별로 합산한 후 공제금액9억 원,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과세표준에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적용하면 종합부동산 세액이 산정됩니다. 이렇게 산정된 종합부동산 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이중과세방지), *세액공제,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 등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산정합니다.

재산세 공식

과세표준 주택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공시가격은 주택과 토지 가격을 모두 포괄하는 용어이며, 정부지자체가 산정하여 공시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주택공시가격은 양도세나 취득세 외 부동산 소유 시에 부과되는 세금의 기준이 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를 산출하기 위해 과세표준을 정하는 데 있어서 공시요금에서 할인을 적용하여 최종 결정되는 과세표준 기준율을 말합니다. 정부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재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입니다.

종부세 납부기한

마지막으로 종부세 납부기한입니다. 종부세 납부기한은 12월 1일 12월 15일까지입니다. 납부기한이 말일인 30일이 아니라 12월 15일까지입니다. 만약 납부기한인 12월 15일이 경과되면 다른 국세와 비슷하게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한 종부세액의 3 미납한 종부세액의 하루당 0.022 부과됩니다. 이번에는 단순하게 23년 주택 종부세의 계산 방법에 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