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및 취득세율 다주택 취득세 중과

부동산 취득세 및 취득세율 다주택 취득세 중과

지방세 중과세 제도는 골프장, 고급 주택,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등을 취득하거나 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용 부동산 아니면 공장을 신설 아니면 증설하기 위해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 중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분사무소의 설치, 설립 등기 및 과밀억제권역 내로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 및 법인 등기 시에도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중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외에도 사치성 재산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폐수 아니면 산업폐기물 등 배출 업소에 대한 주민세사업소분 중과세, 화재 위험 건축물에 대한 지역 자원시설세소방분 중과세 제도가 있습니다.

중과세 대상

대도시내에 있는 법인이나 사치성 재산을 취득한 경우엔 세율이 중과됩니다. 대도시 내 법인은 4.412까지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장 신증설을 한다거나 지점 설치, 전입, 법인 설립, 본점 신축 등의 이유에 따라 세금 비율이 달라집니다. 사치성 재산으로는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등이 있습니다. 건물을 새로 지은 경우 6.8, 퇴지를 취득한 경우 8, 고급주택을 매입한 경우 1011정도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가액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아니면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주택의 시가표준액이란?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연마다 4월 30일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 아니면 공동주택가격이며 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주택은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합니다. 개인이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대해서는 검증된 그 가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그리고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이라 하더라도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 아니면 부동산 기대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확인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확인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취득세 계산식

취득세과세표준취득가액 times세율일반 or 중과 취득세를 내려면 세대수 및 주택수를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1세대로 보는 기준은 등기부등본에 같이 올라가 있는 가족은 물론이고, 혹 배우자나 30세 미만의 자녀는 등기부등본상에 같이 있지 않고 분리하여 거주를 하더라도 1세대로 간주를 합니다. 단, 골 30세 미만 자녀가 중위소득 40 이상으로 1인 의료보험료 납부액이 년간 831,000원 정도 이상이면 분리세대로 본다 공동소유 주택 및 부수토지 동급 세대가 아닌 자가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지분도 1 주택으로 봅니다.

또 부수토지지분도 개별적으로 1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과세합니다. 상속주택도 5년이 지나도 계속 보유를 하는 경우는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1세대의 기준

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으로서 일시적경상적 소득 및 현금 유입을 동반하지 않는 소득을 제외한 계속적따분한 소득을 의미합니다. 소득 산정 기간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 판단하며, 다만, 취득일 현재 1년 내 수익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2년 동안의 소득으로 판단하되, 소득의 월별 귀속 시기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귀속되는 전체 수익이 매월 균등하게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소득 금액 규모 소득 산정 기간 동안 월평균 수익이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이어야 하며, 주택 취득일 현재 소득 소득발생 활동 이 있어야 합니다.

시행 및 경과조치

적용 20년 8월 12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하되, 20년 7월 10일 이전 계약분은 종전 규정 적용 주택수 판단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주거용오피스텔은 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분부터 주택수 산정8월 12일 이전 계약분은 산정 제외 조정대상지역 경과조치 조정대상지역 지정고시 이전에 합의를 체결한 경우 지정 전의 주택 취득으로 봄 상속주택 20년8월 12일 전에 상속이 개시된 주택은 5년간 주택수 제외 지방세 중과세 제도는 고급 부동산 및 사업용 과세물건의 취득, 법인 설립 등에 대한 세금 중과를 의미합니다.

또한, 사치성 재산, 배출 업소에 대한 주민세 중과세, 화재 위험 건축물에 대한 지역 자원시설세 중과세도 이루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