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최대 12% (취득세율, 중과대상과 감면대상, 취득세 계산기)
취득세란 재산에 관해 취득 행위를 할 시에 부과되는 지방세로 201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기존의 취득세와 등록세가 합쳐졌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취득세 계산하는 법과 취득세율에 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란 부동산, 차량, 장비, 항대기 및 선박, 어업,양식업, 광업권 이외 각종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직접적으로 등기 및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하였다면 취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취득일자로 부타 60일 내에 신고납부 해야 하며 부동산의 경우에는 60일이 지나기 전이라도 등기 전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간이 초과될 시에는 무신고,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니 빠른 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세대의 기준
1세대의 범위는?
1세대는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록된 가족입니다. 단,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하더라도 1세대로 간주됩니다. 미혼인 30세 미만인 자녀가 취업하여 소득액이 있는 경우라도 부모의 세대원에 포함되는지?
해당 자녀의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서 분가하는 경우, 부모와 구분하여 별도의 세대로 판단합니다. 22년 기준 1인 가구 중위 소득은 월 1,944,812원입니다.
단, 미성년자만 열여덟살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요건이 충족하더라도 부모의 세대원에 포함됩니다.
오피스텔 취득세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되어 과세됩니다. 하지만 왜 취득세는 주택으로 보지 않고 일반세율을 적용하나요?
주택법에서는 오피스텔과 함께 고시원, 대학 대학 기숙사 등 준주택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건축물대장 등의 업무시설로 인식되어 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중과됩니까?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는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 아니면 상업용으로 사용되는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건축물대장상 용도대로 건축물 취득세율4이 적용됩니다.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를 등기함에 있어 필요한 비용 중 하나가 등록세입니다. 등록세는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즉 새로운 소유자의 이름으로 등기를 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와 함께 지방교육세도 함께 부과되는데, 이는 지역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징수됩니다. 아래에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에 관해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등록세란? 정의 부동산 등기 시 부과되는 세금으로, 부동산의 취득, 상속, 증여 등 소유권 변동이 발생했을 때 납부해야 합니다.
세율 세율은 부동산의 유형주택, 토지, 상업용 건물 등과 지역에 따라 다르며,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세부적인 세율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의 일정 비율로 책정되며, 주택의 경우 세율이 비교적 낮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 할인비용
국민주택채권 구입은 부동산 거래 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 채권은 주택 거래나 부동산 개발 사업 등에 함께 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구매해야 하는 의무적인 채권으로, 주택 시장의 안정과 주택 제공 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국민주택채권의 할인비용에 관해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국민주택채권이란? 정의 국민주택채권은 주택 건설 및 구입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부동산 거래나 건축 허가를 받을 때 일정 금액을 구매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며, 이는 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운영됩니다. 목적: 이 채권의 주된 목적은 주택 공급을 늘리고, 주택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채권은 일정 기간 후에 원금 상환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할인비용이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계산
취득세 계산은 위택스에서 제공되는 취득세 계산기를 활용하여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배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경우에 맞게 대상, 주택수 및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을 입력하시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된 납부세액은 종류, 감면, 가산세 등의 적용으로 실제 세액과 상이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참고사항 및 맺음말 여기까지 부동산 취득세 게산 및 취득세율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정부에서는 각종 부동산 연관 세금을 중과완화 하기로 하였지만, 아직 취득세및 종부세의 중과 완화는 법회 통과가 되지 않았으므로 현재까지 연관된 내용에 관해 작성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포스팅은 2023년 9월 18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세대의 기준
1세대의 범위는?1세대는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록된 가족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피스텔 취득세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되어 과세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를 등기함에 있어 필요한 비용 중 하나가 등록세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