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무엇일까 이야말로 시행될까
10 총선에서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22대 총선 최고로 나쁜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또 대통령 검찰의 권한남용 방지와 정치개혁은 22대 국회에 필연적인 최첫번째 정책으로 꼽혔다.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는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22대 국회에서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최고로 나쁜 후보 TOP5 온라인 시민투표 결과, 제주 제2공항 강행과 영리병원 추진, 노조탄압,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저지 등의 사유로 공천저항 명단에 올랐던 원희룡 후보인천 계양구을, 국민의힘가 1위2359표, 15로 선정되었다고 발표했다.
그렇다면 의료민영화의 문제가 뭔데?
의료민영화가 현실화 될 경우 국가건강보험의무가입제가 폐지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만약 영리병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영리병원을 이용하는데, 건강보험료를 내야하는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는 주장을 내걸어 소송을 하고 승소할 경우, 즉시 국가건강보험의무가입제는 폐지됩니다. 이는 완벽하게 의료민영화가 된 것입니다.
이후 바로 보험료 고액 납부자들인 고소득층이 먼저 국가건강보험을 이탈하여 민영보험사로 이동하게 되고, 이 때문에 과거 국가건강보험은 보장범위 축소가 불가피합니다.
더 제대로 설명해보겠습니다.
자기가 보장범위가 넓은 의료보험 상품을 원할 경우, 현재 암보험이나 손해보험처럼 보험비가 과도히 늘어나게 됩니다. 이 경우 저소득층이 치료를 받기 어려워지는건 사실입니다.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의료민영화는 어떤데?
윤석열 정부가 의료민영화에 좋은 반응을 내비추는 것에 관해 보건의료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강화하겠습니다. 말했지만 일각에서는 명백한 해결책이 없습니다.는 지적도 나왔어요.
윤석열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 속에서 의료민영화가 추진될 것이라는 걱정은 예전부터 제기되어 왔어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의료민영화를 추진해야만 되는 소문이 돌자, 당시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ldquo;윤 후보는 의료민영화를 단 한 번도 이야기한 바 없습니다.rdquo;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SNS에 올린 바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서 언제 어디서든 모든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필수의료인력과 인프라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비대면 의료서비스로봇, IT 등 확대로 의료돌봄 산업화 추구
등으로 요약했습니다. 이어진 패널토의에선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과 재정지원 확대를 위한 여러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조원준 보건의료수석전문위원은 건강보험 재정 연관 이슈는 보험료율, 국고지원, 지출구조 조정 등 3가지 문제가 있는데, 보험료율은 상한선에 임박한 상황이고, 조정 자체가 건정심에서 논의되는 수가인상과 연동돼, 정치적 변화 등에 인해 영향을 받는 한계가 있다며 국고지원에 대해선 새 정부의 국정과제 시행 초안에도 있었지만, 최종본에선 삭제됐습니다.
조금은 재정당국에서 이에 관해 부담되거나 기조에 맞지 않아 삭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또 ldquo;새 정부 국정과제에서 공공과 관련해선 민간에 투자해서 공공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공공정책 수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