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차이 국민연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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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2023년 기초연금 지급액이 국무회의에서 확정의결되었습니다. 23년 기초연금액은 321,900원입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인 기초연금 10만 원 인상하여 기초연금 4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23년도에는 전혀 기초연금 10만 원 인상이 반영되지 않고 순수하게 물가인상률 정도만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르신들의 노후대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기초연금이 임기 2년째에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 관련해서 큰 실망을 감출 수가 없는데요. 공약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기원하면서, 오늘은 2023년 기초연금 지급액과 연관된 사항을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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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의 공통적인 조건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중인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이하의 어르신들을 선정하게 됩니다. 기초연금 지급제외 대상자 공무원연금 수급자와 등등 배우자 군인연금 수급자와 등등 배우자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수급자 및 등등 배우자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 및 등등 배우자위의 연금을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을 중복수급이 어려우며 예외적용대상이 있지만 중복수급시 해당 연금 수급액을 차감하고 기초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대상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신청이 밀려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기초연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드립니다. 2023년 기초연금 수급나이는 1958년 개띠 어르신들도 이번년도부터 해당 됩니다. 신청은 생일이 포함된 달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1958년생 4월 5일이 생일인경우 1개월 전인 3월 1일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며 생일달부터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7월에 신청하셔서 8월에 기초연금 대상자로 결정되셨으면 8월 25일에 7월분까지 포함하여 2개월 치의 기초연금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하신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기초연금은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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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기초연금 인상액 수급액

2023년 기초연금 인상되어 어르신 혼자계신 단독가구는 월 32만3180원을 받으며 부부가구는 최대 금액인 51만7080원을 받게 됩니다. 부부가구는 감액제도로 1인당 수급받을 금액에서 20를 차감하여 받게 됩니다.

부부감액제도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에 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자

혼자 살고 있다면 복잡할 게 없는데,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는 따져볼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둘 중에 한 명이 만 65세 이상이 되면 그 한 명만 기초연금 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이제부터 얘기하겠지만 선정기준액을 따질 때는 둘 중 한 명이 만 65세를 넘지 않더라도 부부가구로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둘이서 살고만 있어도 나이관련 없이 부부가구다. 그런데요 둘 다. 만 65세 이상이 되면 따로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다만 20 감액되는 걸 알아두기 바란다.

상담의뢰자 어르신의 경우 국민연금 50만원, A보수액 27만원이었다. A급여액은 공단에 직접 문의를 해서 개인적으로 확인해야하는 사항입니다. 개인마다. 값이 다르기 때문. 아래 예시를 한번 보자. 1번 계산식 기준연금액 23 times A보수액 기준연금액 50 1번 결과값 323,180원 23 times 270,000원 161,590원 304,770원 2번 계산식 1번과 2번 계산식 결과값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을 결정하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2번 계산식에서 나온 결과가 가장 높기 때문에 307,950원으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