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재난지원금 지급 정리

택시기사 재난지원금 지급 정리

며칠 전 중기부 이영장관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조치에 대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취임한 지 1년이 넘은 이영장관은 최근 잦은 출기기로 문제가 되었던 분이네요. 소상공인 분들의 불만과 혹시 자신이 환수대상인지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환수대상지원금과 지원금지급내역, 환수시기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2일 중기부 이영장관이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들에게 지급되었던 재난지원금에 관하여 일부 환수조치하겠다고 국회에서 밝혔는데요.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이 왜 다.

지급을 하고 다시 환수를 하냐고 묻자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전체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아 제출서류, 증빙서류가 신청자격에 충족되지 않아도 최우선으로 지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중기부 소상공인 지원금 히스토리

2020년 9월 처음으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 1차로 진행이 되었고 2차 버팀목자금 3차 버팀목자금 플러스 4차 희망회복자금 5차 방역지원금 1차 6차 방역지원금 2차 2022년 5월 7차 방역지원금 3차로 불리는 손실보전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기도 쉬운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도 있습니다. 손실보상금은 맞춤별 지급이며 7차 손실보전금은 최소한 600만 원-최대 1천만 원까지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화물운송 기사 5차 재난지원금

아쉽게도 화물 운송업이 재난지원금 대상 중 일반업종에 속해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운송 물량이 크게 줄고 있는 경우에서 화물운송 기사님께도 추가 지원금이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다른 화물 운송 부분 지원금을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화물차주에게 3차 지원 대상 시 100만원을 지원해주었지만 거의 모든 신청 자격으로 받지 못했고 재난지원금 기준에 대한 불만이 많으셨습니다.

화물 운송업이 재난지원금 대상 중 일반 업종에 속한 경우에서 거의 모든 추가 운행 등으로 수입을 보존하고 보조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지원금은 재난지원금보단 안전운임제를 전 차종으로 증대 도입과 유가보조금 재편 및 확대, 화물차 휴게소 및 공영차고지 확대, 조기폐차 및 노후트럭 교체 지원금 증대 등의 정책도 함께 펼쳐주었면 좋겠습니다.

지급 대상

기본적으로 택시법인 기사이어야만 하며 코로나19로 인해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이어야만 합니다. 혹은 본인의 소득액이 감소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동안 입사를 한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올해 6월 1일 이전에 입사를 하여야만 하고 83까지 근무 중으로 확인이 되어야만 택시기사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구출하는 기간 내 근무 공백이 7일이 넘는 경우 해당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계약, 이직으로 인해 근무 공백이 7일 이내에 있어야만 택시기사 소득안정 지원금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와 유사한 정부지원금은 속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빠른 지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 시기를 아래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차 지원금까지 모두다. 받은 경우 수급 총액은 300만 원 정도 됩니다.

6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신규 6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6월 23일목 9시 7월 1일금 18시까지 이며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6차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자격요건, 소득감소 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pc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과거 6월 10일금 , 6월 13일월 양일간 9시 18시까지신규 6월 27일월 9시 7월 1일금 18시 까지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신규 지참하여 지역 고용센터 방문하여 고용센터에 구비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새 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10월까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금융권에 대출 가지고 있을 텐데요. 새 출발기금 채무조정 제도는 금융권 대출에 관하여 채무조정 및 원금과 이자를 제때 내지 못해 부실차주, 부실우려가 있는 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3년 10월까지 접수를 받고 있었는데 아직 신청하지 못하셨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1년 간만 진행하기로 것으로 이후 연장여부를 올 10월에 다시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예산소진 시까지 가능한 제도이니 만큼 사용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논란, 중기부이영장관, 재난지원금 지급내역, 재난지원금 종류, 소상공인 새 출발기금 채무조정등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하루에 유용한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부자 되는 오늘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