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100만원 더 받으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100만원 더 받으세요)

윤석열 새정부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본지급이 6월 30일부터 시작됩니다. 변경된 기준 및 매출감소기준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알아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6월 3일 금요일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는데요. 지금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조치로 누적된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기 위한 보상수준도 훨씬 강화되었으며 손실보상금 사전산정 및 검증, 시스템 건조 등 집행할수 있는 준비가 최종적으로 완료되는 6월 30일 목요일부터 신속보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번 윤석열 새정부 들어서 크게 바뀐 손실보상 기준은 하기와 같습니다.

손실보상선지급이란

일정한 금액을 무이자 대출로 우선적 지급하는 손실보상 방식으로, 추후에 이런 손실보상금이 확정이 되면 이미 지급된 대출금에서 우선적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관련해서 고정금리1로 상환하는 제도 예를 들자면 손실보상 250만원을 수령하였고, 손실보상금으로 확정된 금액이 500만원이라면 선지급금 250만원을 차감한 25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지급시기 및 입금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방역조치를 이행한 경우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제출 시 기본금액 600만 원 지급을 합니다. 공동대표 사업체, 사회적 기업 등은 간단한 증빙자료 제출 시 확인 후 1주일 이내에 지급을 합니다. 판매 수익 감소 등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는 추가적인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지급 여부 결정까지 약 3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지급 대상자에 대한 입금은 오후 5시 혹은 새벽 3시에 입금이 됩니다.

손실보상금과 이의신청

소상공인은 손실보전금을 신청한 이력이 없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이의신청 대상자가 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통해 손실보전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12월 17일,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 지원을 확장하는 방안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기정예산과 각 공기금, 예비비 등을 모두 동원할 예정입니다.

이런 조치는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줄 것입니다. 위의 내용에 따라, 소상공인은 손실보전금을 신청하기 위해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주는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과 이의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손실보전금 및 이의신청 관련 공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본지급에서 필요한 것은 금액도 금액이지만 선지급금에 대한 정산입니다. 이런게 싫어서 선지급 안받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뭐 이래저래 정산 기준에서 제하면 되는 것이지만 보상금 공제해도 남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선지급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 초낮은 금리 융자로 전환됩니다. 이전 2021년 4분기 본지급 및 선지급 신청 사례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하기 링크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이의신청 과정

우선은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속히 손해 보상을 약속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신속보상과 확인지급, 그리고 이의신청까지 총 3단계에 걸쳐서 받으실 수 있는데, 다만 집합 금지나 영업 시간 제한이 있는 업종이 아닌 여행업과 실외 체육시설은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아 앞으로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에서 신속보상과 확인보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이의신청 과정을 거치면서 소상공인들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행업과 실외 체육시설과 같은 업종은 이 과정의 대상이 아니므로 추가적인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스미싱 주의

손실보상을 비롯 지원금 소식이 늘어나면서 사기문자가 엄청난 기승입니다. 사기문자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스미싱까지 점차 지능화되고 있어서 점차 대처도 어려워지고 있는 정황인데요. 아예 정부에서 이번 손실보상 관련해서 주의해야 해야하는 발표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때 바로 이런 보이스피싱, 스미싱을 방지하고 예방할수 있는 어플이 있어 소개해 드리도록 드리고자 합니다. 업무상 혹은 사업상 이런 정부지원 혹은 금융관련 문자를 자주 받으실수 밖에 없는 분들께서는 검토해 보실만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본지급과 변경된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윤석열 새정부의 더 보완된 손실보상으로 혜택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하기 링크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드립니다. 현재 함께 진행 중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1,000만원 다수 사업자 최대 2,000만원 에 미환급금 조회 정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