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통보기간 수습,정규직 사표 제출 후 언제 퇴사가능할까요
해고는 적법한 절차에 이뤄져야 합니다. 사업주에 의해 진행하는 계약해지의 의사 표시를 이야기하며 독자적인 근로 관계 종료는 불법 해고 입니다. 정당한 사유나 절차없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부당해고에 대한 위반으로 간주되며, 회사측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따릅니다. 근로자에게 최소한 30일전 해고를 예고하지못할 경우 이 30일전 해고를 미리 통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업주는 30일분 통상임금에 관하여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라 해고 예고제라는게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때 30일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전 예고하지 않을때 30일분에 대한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해고를 3일전 미예고시, 지급해야 하는 한달분 통상임금은 월급에 해당됩니다.
징계해고의 경우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동 등에 대한 징계해고의 경우입니다. 1. 징계사유가 존재해야 하고,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합의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징계양정의 정당성여야 합니다. 2.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징계사유의 사전고지와 당사자에 대한 소명 기회 보장 등 절차적 정당성도 갖추어야 합니다.
구제신청의 방법
구제신청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복지에 대한 부분이며 또다른 하나는 복직을 하지않고 경제적으로 보상을 받는 방법입니다. 복지의 경우는 말그대로 부당해고로 인정이 될 경우 사용자는 해고를 철회 아니면 취소하고 근로자에게 원래 있던 자리로 복직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당연히 불법 해고 기간의 지급되지 않았던 급여의 부분에서도 경제적으로 보상을 하고 지급해야합니다. 두번째는 복직을 하지않고 금전적 보상만 받는 경우 입니다.
금전적 보상은 단순히 임금에 대한 보상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구제신청이란
부당해고,부당행동 라는 말을 많이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에게 해고, 징계, 인사명령, 그 밖의 징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는 근로기준법을 무시한체 실행하는 것들을 부당행위, 부당 해고라고 합니다. 연관된 사항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이유가 없이 내려지는 징계, 조치를 받을 경우 우리는 도움을 청할 곳을 찾아야합니다. 위의 상황을 당했을때 적절한 사유,이유가 없이 보복성 행위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가 취할수 있는 행동이 바로 해결 신청입니다.
근로 법규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징계 등을 할 경우 근로자는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데 신중을 기하게 하고, 해고 존부 및 시기와 사유를 분명히 하여 사후적 분쟁이 간편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해고금지 기간 해고사유가 있더라도 해고가 금지되는 기간도 있습니다. 1. 업무상 부상 아니면 질병으로 요양한 기간과 그 후 30일 2. 출산 전후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 3. 육아휴직기간 해고예고 의무 이행 정당한 해고라도 30일 전에 해고예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용역계약의 해지와 근로관계 6
1 사실관계 용역 근로자를 인수한 A 회사와 용역 기업 B, 용역근로자 갑이 있습니다. 용역 근로자를 인수한 A 회사에서 용역근로자 갑을 잘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용역 기업 B에서 용역 근로자 갑과의 용역 합의를 해지했습니다. 이에 용역 근로자를 인수한 A 회사도 용역 근로자 갑을 해고하였습니다. 이에 용역 근로자 갑은 부당해고를 주장하였습니다. 용역 기업 B 내규 조항에 용역 기업 B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무하고 있는 회사A 회사에서의 근로관계도 종료됩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2) 쟁점 : 용역 계약 해지의 법적 성질이 있습니다. 3 기본 법리 해고는 근로기준법 23조 1항에 따라야 합니다. 사망, 근로계약 기간 만료 등의 근로관계 자동 소멸 사유가 있는 게 아니면 근로기준법 23조 1항에 따라 근로관계 함부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당일 해고 통보 불법 해고 구제신청
특수한 사유 없이 당일 해고 통보를 받은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불법 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며, 이 불법 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징계해고의 경우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동 등에 대한 징계해고의 경우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제신청의 방법
구제신청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제신청이란
부당해고부당행동 라는 말을 많이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