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와 아동복지법에 대한 정책 개념과 정의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혹은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핼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열여덟살 미만인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혹은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합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 아동학대범죄를 범함 사람 및 그 공범을 의미하므로 아동학대 범죄를 직접 범한 자뿐만 아니라 그를 교사, 방조한 자도 아동학대행위자에 해당합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혹은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초중고 종사자 어린이집어린이원 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의료인, 의료기사 사회복지 기관 종사자 가정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제1호26호에 해당하는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혹은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아동복지법이란?
아동복지법은 2009년 제정되어 2012년 개정되었으며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기반을 제공하고 아동복지법의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은데요. 아동 보호 아동 학대, 방치 및 착취 방지를 강조합니다.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연관 당국과 개인의 책임을 지게 될 설명하고 아동 학대의 경우 간섭 조치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가족 중심 접근 방법 아동복지에 대한 가족 중심 접근법을 옹호하고 가능한 한 가족 유대를 유지하고 가족 재결합을 촉진하며 어려움에 처한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지역사회 기반 지원 아동의 사회안추측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 기반 지원을 권장합니다. 지역 사회는 정부기관 및 NGO와 협력하여 아동 복지 사안을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요구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