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종류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재산을 크게 일반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그 외 산정되는 재산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눈다. 이곳에서 일반 재산은 일반 재산과 주거용 일반 재산으로 나누는데 주거용 재산에는 재산 산정 금액의 1.04를 적용하고 땅이나 건축물 분양권과 같은 일반 재산은 재산 산정 금액의 4.17를 적용합니다. 그 다음 금융자산은 예적금, 보험 환급금 등을 말하는데 재산 산정 금액의 6.26를 적용하고 차는 100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의 재산이 있어도 주거용 재산이 있다면야 소득 인정액이 더 적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산을 주거용 재산으로 가지고 있으려고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정부는 주거용 재산 한도액을 둬서 주거용 재산이 해당 금액을 넘으면 일반 재산으로 계산합니다.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요건은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 소득 인정액 기준이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를 말합니다.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5 교육급여 50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 아니면 부양의무가 있음에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를 말합니다.

다시말해 부양의무자가 일정 소득 및 재산이 있을시 조건에 충족되지 못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수입이 무엇일까요?

보건복지부장관이 복지 혜택을 지급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하는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말합니다. 즉, 국민 가구의 소득을 차례대로 나열했을 때, 제대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100개의 가구가 있고, 수입이 낮은 차례대로 1번부터 100번까지 번호를 매겼다면, 50번 가구의 수입이 기준 중위수입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해마다 8월 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되어 공표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여러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됩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가구에게,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수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는 기준은 크게 보시면 4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소득, 재산, 근로능력,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입니다. 1 소득 근로, 사업, 연금, 이자소득, 재산소득, 부양비 등등 2 자산 자가주택, 토지, 전세금, 보증금, 예금, 증권, 보험금, 부채 자산 기본공제액 산출한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의 기준 중위소득표의 선정기준보다. 낮아야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가 있겠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타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하지 않습니다.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 모두충족할 경우 소득인정액 기준 1인가구623,368원 2인가구1,036,846원 3인가구1,330,445원 4인가구1,620,289원 5인가구1,899,206원 6인가구2,168,394원 부양의무자 기준범위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배우자가 죽은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닙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 연 1억원월소득 834만원아니면 일반자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됨.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 자격조건은 웹에서 손쉽게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자격조건

위에 설명한 대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이란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 국민 총 가구의 월 세전 소득을 조사하여 오름차순으로 배열한 뒤 제대로 중앙에 있는 값을 말합니다.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기준은 이시간부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려면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아래의 급여 종류별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보장 수준 이하여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